최근 드론 동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드론의 법규위반 비행으로 인해 적발된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드론의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47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적발건수를 벌써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8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면서 재작년 이후 2~3배씩 급증하고 있음.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과거 군사용으로 개발된 드론이 산업용, 농업용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특히 ‘어른들의 장난감’으로 불리며 레저용 드론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이처럼 비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비행 등으로 인한 법유 위반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비행허가 현황역시 5년 전에 비해 20배가량 증가해 늘어나는 불법 비행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계당국의 정확한 비행허가구역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적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솜방방이 처벌(123건 중 118건 훈방, 4건에 대해서만 10만원 과태료 부과, 1건 심사 중)에 그치고 있어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군·경 합동, 위규자 적발(총123건) : 훈방처리(총 118건), 위규자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총5건) / 행정처분 의뢰에 따른 국토부 주관 과태료 부과(총4건) / 진행중 (1건)

한기호 의원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 있어 드론산업의 발전은 지향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드론의 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군은 드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 무인기의 위험과 마찬가지로 드론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테러, 군사보안시설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고 지적하였다.

이어 “수도권 전역을 수방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부족은 물론 경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비행 등에 대한 단속이 여의치 않다”면서 관련 제도와 규정의 재정비를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