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사라던 박근혜 정부 1년만에 정책 뒤집는 혼선
빚내서 집 사라던 박근혜 정부 1년만에 정책 뒤집는 혼선
  • 이강문 대기자
  • 승인 2015.07.2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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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33조6천억, 작년 같은 기간 증가액 8조5000억의 4배 늘어

▲ ⓒ뉴스타운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팀이 여름 더위를 먹었는지 정신물 못차리고 정책이 우왕좌왕이다. 1년 전 부동산 시장 활성화 명분으로 은행 빚내서 집사라고 대출규제를 풀면서까지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유도하던 박 정부가 이번에는 '집을 사기 위한 빚내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금융 소비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박근혜 경제팀의 정책 혼선은 갈지자로 대혼란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골자는 크게 세가지다.

먼저 주택 담보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 모두 나눠 갚아라, 두번째는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이 이뤄지도록 은행들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따져라, 세번째는 은행권 중심으로 돈 빌리기 어려울 경우 상호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

작년 7월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더니 1년 만에 또 말을 바꿨다. 그 이유는 대출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는 했지만 가계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빛내서 집사는 사람이 대폭 늘어서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거래량은 61만796건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대신 은행 가계빛이 33조6000억원이나 늘어, 작년 같은 기간 증가액 8조5000억원의 4배 가까운 규모다. 전체 가계 빚은 1100조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부동산 활성화 조장이 시장의 소비·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성장률은 3년 만에 다시 2%대로 꺾이게 된다. 가계 빚이 급증하면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연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대출 금리까지 올라 가계 부실이 늘어날 위험이 크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지난 22일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을 유도하고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은행권은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분할상환으로만 가능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산 뒤 이자만 내다가 집값이 오르면 한꺼번에 갚는 식은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의 적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만큼은 분할상환으로 대출받도록 바뀐다. 정부는 6월 말 현재 33%를 차지하는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 말까지 4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소득 심사는 깐깐해진다. 대출자는 소득금액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관행처럼 쓰이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매출액, 최저생계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을 조회할 때 이자뿐 아니라 원리금 전체가 부채로 계산된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상호금융권의 담보인정 한도를 현행 60%에서 50%로 줄이기로 했다. 집값이 대출액보다 떨어졌을 때 집만 포기하면 더 이상의 부채 상환 책임을 지지 않는 유한책임대출은 오는 12월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간다.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변동금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지우면 자산층보다는 실수요자인 20~30대의 주택 마련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질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인식되는 정보에 따라 파급 효과가 다르겠지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일관성 있게 경기부양과 가계부채관리도 달성할 정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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