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위기극복, 최대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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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위기극복, 최대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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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절박한 실업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 정권 일자리창출에 올인하라

▲ ⓒ뉴스타운

박근혜 정부는 국민 일자리창출 및 나누기에 정권을 올인하라. 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한반도를 강타한 이후 좀체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실업자 200만명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고착화 정부는 국민 최대의 복지는 직업이 없는 국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 평온한 가정을 유지토록 해주는 일자리창출이 최대의 복지 혜택이다.

경제 위기로 실제 취약 계층인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삶의 질 향상은 고사하고 생존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고 전업주부들도 한 푼이라도 벌겠다며 일자리 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쉬운 것은 아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9%에 달하는 등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 ‘백수’들이 넘쳐나고 있어 청년 실업 문제는 정권 존립 기반과 직결될 만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공약은 민망할 정도로 빛이 바랜지 오래고 장밋빛 환상에서 깨어나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냉혹한 현실의 과제에 맞서 힘겹게 싸워야 할 상황이다.

정부의 절박함은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슈퍼추경’은 일자리 만들기와 보존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일자리 보존’은 모든 직장인의 최대 관심사가 됐고, 십장생(십대도 장차 백수를 생각)과 이태백(이십대의 태반이 백수), 삼일절(31세까지 취직 못하면 절대 안 된다)등의 유행어가 상징하듯 실업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2004년 이후 증가해온 혼인 건수가 5년 만에 감소, 평균 초혼연령이 남자 31.38세, 여자 28.32세로 높아졌다는 통계청 발표에 대해 “혼기가 꽉 찬 처녀 총각들이 직장과 돈이 없어 결혼도 못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해석이 나돌 지경이다.

정부가 추경예산에 대해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는 별칭을 붙이고 55만 개의 일자리를 직접 만든다고 나선 것은 이 때문, 정부는 이에 따라 추경 예산 가운데 일자리 유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원 등에 투입키로 했다.

특히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처럼 일자리창출이 현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도 일부는 수긍하는 입장이다.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췄다는 뜻이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을 낮추기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란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대신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나눠 현재의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줄어든 임금으로 여력이 생기는 만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잡셰어링을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공제키로 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무조사 기간을 유예해 주는 등 ‘당근이 듬쁙 담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다는 일자리 나누기의 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지속되고 있다. 기존 직원의 임금삭감과 대졸 초임삭감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겠다고 공표는 했으나 실질적인 진척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삭감된 임금이 일자리 나누기에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단체 협약으로 묶여있는 기존 직원 대신 신입 사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깎아 쉽게 임금 삭감 효과를 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위기 극복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가 형성 합의점이 이뤄져 있는지 등에 대해 되돌아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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