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난해 환경범죄 4500건에 8500명 체포
중국, 지난해 환경범죄 4500건에 8500명 체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6.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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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61개의 주요 중 16개 도시만 공기 질이 국가기준 충족

▲ 중국 환경당국은 PM2.5의 농도가 지난해는 2013년 대비 11.1% 줄어든 74개 도시였으며, 2015년 1~4월 사이에는 15.2% 감소했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중국 공안당국은 29일 지난해 환경 관련 범죄 4500건에서 모두 8,5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2개월 만에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당국은 공기오염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환경법 적용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중국 환경당국은 지난해의 경우 환경법 위반 건수 2000건 이상을 공안당국에 넘겨 수사토록 했으며, 이는 과거 10년 동안 위법한 건수의 거의 2배에 이른다.

특히 3,400개 기업과 3,700 곳의 건설현장에서 환경법 위반사실을 적발됐으며, 3,100곳의 작업장이 중국 환경당국과 무인기(drone)를 통한 공기의 질 검사에서 불법혐의로 폐쇄됐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세계 제 2위 규모의 경제국가인 중국의 공기오염은 중국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특히 중국 중앙부에 위치한 거대한 공업도시와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관심거리가 단연 공기오염이다.

이번 달 초에 환경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의 경우 161개의 주요 도시 가운데 16개 도시에서만 공기의 질이 국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도의 경우 333개 도시에서의 평균 PM 10은 2013년과 비교해 2.1% 감소했으며, 2015년 첫 4개월 동안에 5.3%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다소 공기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PM 2.5의 미세먼지는 특히 사람의 폐에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 PM은 Particular Matter에서 각각 첫 글자를 딴 표현으로 PM2.5는 PM10보다 건강에 훨씬 위험하다. 환경당국은 PM2.5의 농도가 지난해는 2013년 대비 11.1% 줄어든 74개 도시였으며, 2015년 1~4월 사이에는 15.2%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기질의 변화는 스모그 때문에 악명 높기로 유명한 베이징-텐진-허베이성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PM2.5의 경우 빠르게 감소되고 있다. 2014년도 PM2.5농도는 12.3% 감소했다. 환경당국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 환경오염 방지에 나설 것이라며, 앞서 언급한 베이징-텐진-허베이성을 포함 양츠강 델타지역 등 스모그 라인에 대해 해당 성과 공동으로 환경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공기오염 방지에 16억 달러를 투입했고 나아가 25억 달러를 추가로 예산을 편성 오염방지에 나섰다.

환경당국은 중국의 제 12차 5개년계획(2011~2015)에서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며 밝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오염방지 목표 대상으로 삼았던 철강산업, 시멘트 및 유리공업 등에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같이 쌓여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

중국 전체의 석탄 소비량은 지난해의 경우 과거 15년 만에 처음으로 2.9% 줄어들었다. 수력발ㅈ번에 의한 전력과 같은 청정에너지, 풍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및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1.3% 증가해 전체 에너지 가운데 16.9%를 차지하고 있다.

이산화황, 질산화물질,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를 포함한 주요 오염물질 배출은 엄격한 점검 대상이며, 차량 배출 가스는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를 권장함과 동시에 다량의 배출 가스를 방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상에서 주행을 엄격하게 단속을 펼치는 등 배출 가스 줄이기에 나서왔다.

또 환경 당국은 올해에 1000개의 소규모 석탄 탄광을 폐쇄시키고,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청정에너지 사용 증대, 에너지 절감 건물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며, VOC는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고, 질소산화물(NOx), 아황산류(SO2) 배출을 3~5% 줄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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