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선거구를 증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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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선거구를 증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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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선거구 증설을 위한 토론한마당' 열려

▲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을 위한 토론한마당'이 28일 오후2시경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뉴스타운

“대전의 선거구를 증설해야한다.”는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을 위한 토론한마당'이 28일 오후2시경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대전지역 선거구증설의 당위성에 뜻을 같이 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선택 대전시장, 이영규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위원장, 정연정, 최호택 배재대 교수, 육동일 충남대 교수로 구성된 '선거구증설 6자 협의회'가 주최하고 대전발전연구원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6자협의회 당사자 및 20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시민들이 참석 토론을 지켜봤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10개 경제단체장들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대전선거구 증설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경제단체장은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강도묵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종민 대전산업단지협회 회장, 박광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회장, 송광석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장, 김영휴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 회장, 정태희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장, 최상권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이종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김복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회장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준 인구의 상한선을 크게 넘어서는 유성의 선거구 분리 증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열망이 높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려면 대전의 정치적 위상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은 육동일 충남대 교수(‘선거구증설 6자 협의회’총괄간사)의 사회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윤환 건양대교수, 강원택 서울대 교수, 박명호 공국대 교수,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역경제단체장들의 공동성명 발표 후에 '대전 선거구 관련 현황‘을 설명한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대전은 그 동안 광주보다 인구가 5만여 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가 2곳이 적고, 울산시보다 인구가 33만여 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6곳으로 선거구수가 같아 '투표가치의 등가성'이 훼손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대전지역의 선거구 증설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2014년 12월 31일 현재 인구가 31만9576명인 유성구를 분구해 선거구를 증설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국토의 중심인 대전에서 선거구를 증설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현재보다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은 곧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안,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동등하게 조정하자.”는 안, “대전시의 자치구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자”는 안 등이 제안됐다.

문제는 아무 쓸모없는 “국회의원수를 줄여야한다”는 목소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다. “대전에 선거구 증설은 반드시 필요하나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의 제시가 필요하지? 고양이 목에 방울달자는 정치적 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 사회자로 나선 육동일 충남대 교수(좌)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우)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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