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이미 정완대 이사장 후임으로 국토부 관료 내정 의혹 확산

노조, 국토부 퇴직 관료 낙하산 인사를 위한 꼼수 반발

건설공제조합 등 3곳 '퇴직공무원 뒷방'... 최근 9년새 22명 '낙하산'

27일 정부와 건설업계는 건설공제조합 정완대 이사장의 후임으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밝혔다. 박 전 기조실장은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국토부에서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등을 역임했다.

건설공제조합 현 정완대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1월 4일 만료되었다. 당시 건설공제조합이나 국토부 내에서는 후임으로 1급 출신의 박모씨가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설이 파다하게 떠돌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세월호 사태와 관련 정부 퇴직 관료들의 낙하산식 관피아 척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후임을 결정하지 못하고 4개월 한시적 유임을 결정하였지만,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민적 여론의 질타가 두려워 지금까지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어 왔었다.

그동안 건설공제조합 노동조합은 관피아 논란과 국민적 관심이 수그러들면 국토부 인사를 이사장 자리에 앉히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전직 국토부 출신의 낙하산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여 왔다.

노조는 “건설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증기관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보유한 업계출신인사를 추천하기 보다는, 국토부의 눈치나 살피면서 지시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낙하산 인사가 안착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한 인사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를 아무 반성없이 반복하는 국토부의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가 이번에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건설공제조합이 국토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건설금융기관의 맏형답게 민관을 아우르는 공모절차를 거쳐 이사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증가, 취업제한 대상도 기존 사기업체에서 시장형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을 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대학법인,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 특히 퇴직 고위공무원의 경우 업무관련성 범위를 기존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준한다면 2014년 퇴직한 국토부 고위관료 출신인 박상우씨의 내정은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에 필요한 보증, 융자, 공제(보험)사업을 운영중이다. 종합건설사 약 1만1000개사가 조합원이고 자본금은 약 5조 2000억원, 정부 출자금은 전혀 없다. 굳이 국토부 출신 인사가 내정될 이유도 없고 이사장 결정에 있어 국토부의 입김이 작용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건설공제조합 등 8개 민간 공제조합에 국토교통부 퇴직공무원 22명이 취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박 전 기조실장이 건설공제조합 신임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하기까지는 다소 난항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놓고 국토부와 종합건설업계가 대립하고 있고, 건설공제 노조가 국토교통부 출신 낙하산에 대한 극심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건설협회와 업계는 경영악화와 부실공사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지난 13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협회와 업계 관계자 3000여명이 참석해 대규모 반대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건설협회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1947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