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가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성 국외출장(해외연수)은 찬성하지만 관광위주의 일정에 끼워 넣기식 기관방문 등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연수는 혈세낭비임을 밝혔다.

지난 3월 18일, 아산시의회의원 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방문계획 나라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이고 시의회 1곳을 포함해 몇 개의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관광성 일정이었다. 아산시민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를 진행했기에, 구제역을 이유로 잠시 미루어졌을 뿐, 조만간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의원 해외연수가 진행된다.

이에 시민연대는 지난 10년 동안 아산시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정보를 공개청구 하였고, 보존기간이 5년이라 남아있는 6년치,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외연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방문지는 유럽이 3번, 아시아가 4번이었다. 해외연수 비용은 매해 평균 2천6백만 원 정도가 소요됐으며, 1인당 비용은 유럽이 400백여만 원, 아시아가 200여백만 원 정도였다.

검토 결과, 연수의 목적이 불분명한 관광성 해외연수가 다수였고 결과보고서 역시 부실하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람직한 국외출장도 있었다. 2010년 평생학습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일본연수와 여운형 의원의 결과보고서, 2013년 생태도시, 기후변화, 새로운 교통수단 밸리브(자전거)에 대한 견학과 교류를 하고 정책보고서를 낸 부분은 앞으로 국외출장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많은 지역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해외연수 때마다 비판을 받고 있다. 아산시의회도 관광성 해외연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의원들의 고민들의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일부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혈세로 진행되는 공식적인 출장이다. 공식적인 국외 출장은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시행이 뒤따라야 한다. 아산시의회는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국들의 경험들을 배우고, 지역에 반영하는 정책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평가와 제언을 적극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연수의 목적이 불분명한 관광성 해외연수 다수]

연수의 목적은 선진지 견학을 통한 의정활동의 향상과 지역의 정책 반영이지만 많은 일정이 방문국의 유명 관광지였다. 공식 방문 기관(공공기관)도 전체 일정 중 2~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방문도 주로 재래시장이나 박물관, 도심지 등 명소가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기관방문에서는 형식적 질의와 인사 이외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 강의 등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할 만한 근거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1) 2009년 태국, 홍콩 연수에서는 공식방문도 재래시장과 광동TV방송국밖에 없었으며, 나머지는 왕궁, 유람선 승선, 홍콩 야경 등 대부분이 관광지였다.

2)2011년 중국 연수에서는 중국의 온천문화 시설 견학이라는 목적 자체가 관광지 중심의 연수였으며 공식방문 기관은 없었다. 심천, 하문, 계림 도심지구 방문이 있었으나 이는 도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닌 도심 방문 이상의 의미가 아니었으며 온천 또한 지역의 온천과 연결지어 의정에 반영하려는 계획들이 부족한 연수였다.

3)2012년 총무복지위원회 중국 연수도 영성시 공식 방문 외에 일부 지역에서 벤치마킹할만한 문화 지구 방문이 있었으나 대부분 천안문, 자금성, 만리장성 등 중국의 대표적 관광지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의 유럽 연수도 배낭여행 형식으로 직접 자전거 도로와 대중교통을 체험했으나 대부분 관광지라는 점에서 해외연수의 취지와 맞지 않았다.

4)2014년 연수도 세계적인 협동조합 도시인 몬드라곤을 방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광지였다.

[부실한 해외연수 보고서]

보고서 검토 결과 형식적이고 대부분 의원들의 작성한 직접 보고서가 아니였으며, 의원들은 개인적 여행 소감 정도를 적은 것으로, 연수 이후 지역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로 없었다.

보고서의 내용 또한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문국의 일반현황과 방문지 및 기관에 대한 소개가 대부분이었으며, 기관방문 후의 정책반영에 대한 언급은 한두 줄에 그쳐 지극히 형식적인 보고서에 그치고 있다.

1)2009년 보고서의 경우 관광 가이드북 수준이었으며, 2011년 중국 연수 보고서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이었으며, 지역과 연관되어서도 연수 목적인 온천 관광 보다는 카페거리, 차 없는 거리 X자형 보도 등 형식적인 내용들이 다수였다.

[해외연수 개선을 위한 제안]

1) 연수 계획부터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현재 시의회 해외연수는 대부분 여행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연수의 목적과 무관하게 섭외가 쉽고, 관광지 중심으로 연수 장소를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 의원과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연수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수 목적과 내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준비하고 외부 전문가나 기관의 자문을 받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연수를 떠나기 전에 사전 학습모임을 통해 방문지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와 방문 기관에 대한 학습, 지역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을 체크하는 등 연수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2013년의 유럽연수의 경우 아산시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던 생태도시 및 자전거 도로와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사전 답사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 내용 있는 연수와 보고서가 나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시민들과 공유하는 연수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

연수보고서는 단순 정보나 현황들의 나열을 지양하고 현장의 경험, 의원들과 방문기관과의 교류와 토론, 아산지역과 연관되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

작성도 당사자인 의원들이 직접 써야 하는 것이 연수 보고서의 성격에 맞고, 최소한 무엇을 배웠고, 의정활동의 아이디어나 중장기적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몇 줄씩이라도 개인의견을 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고서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열린 보고회를 갖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현재 심의위원회는 연수 전 이미 짜여 있는 연수 계획을 심의하는 정도이다. 연수 일정에 촉박해서 하다 보니 심의위원회에서 연수 일정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심의위원회를 연수 계획부터 실질적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015년 4월 22일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광장, 아산시민연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