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국기, 대통령, 애국가로 미국에 대항하려는 유럽연합 통합의 길이 험난하다. ⓒ Reuters^^^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의 필수 단계인 유럽헌법에 대한 프랑스 투표에서 찬성 45%, 반대 55%롤 부결된 된데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1일 실시된 투표에서 같은 부결 결과가 나와 유럽연합으로 미국을 대항하려는 꿈이 삐걱거리게 됐다.

네덜란드 유권자들은 사회적 이익과 이민의 급증 등을 우려 압도적으로 헌법통과를 좌절시켰다. 1일 실시된 투표에서 반대 62%, 찬성 38%로 지난 달 29일 실시했던 프랑스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55%를 7%나 높은 수치로 부결 처리했다.

페테 발케넨데 네덜란드 총리는 투표 결과에 대해 “네덜란드 국민은 오늘 밤 목소리를 냈다. 이는 명백한 결과로 대단히 실망스럽지만 결과를 존중 한다‘고 시인했다.

이날 실시된 투표 마감과 동시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찬성 37%로, 반대 63%로 압도적인 표차이로 부결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투표율은 기대치 이상인 62%로 나타났다.

부결의 주된 이유로는 네덜란드의 진보진영은 유럽연합은 마리화나 허용, 매춘 및 안락사와 같은 국가의 진보적인 사회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보수진영은 무슬림국가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으로 인종 간 충돌을 막을 이민법 통제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부결처리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의 부결로, 유럽헌법은 하나의 국기를 가진 국가로서 우뚝 서, 하나의 대통령, 하나의 애국가로 경제 블록을 이루고, 통합 인구 4억 5천만의 거대 국가로서 미국보다 더 큰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유럽연합 국가들은 지금까지 비준절차를 거쳐 왔지만, 유럽 단일헌법은 2006년 후반기에 발효를 위해서는 25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통합을 주도한 프랑스에서의 부결과 이번 네덜란드의 부결처리로 정치통합이 곤경에 처하게 됐다.

이 같은 연이은 양국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계속적인 비준 절차를 촉구하면서, 강력한 유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유럽 지도자들은 “유럽헌법 비준을 둘러싼 위기는 유럽의 일반적인 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도 “이같은 사태는 유럽 프로젝트의 발전에 대해 기대와 의문 그리고 관심을 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유럽연합 요세 마뉴엘 바로소 집행위원장도 이달 중순에 있을 유럽연합 정상회담가지는 비준 절차를 계속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