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신뢰 신의 지성은 사라지고 모두가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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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신뢰 신의 지성은 사라지고 모두가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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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선결과제로 수신제가 교훈을 새겨라

작금 대한민국은 “靑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야의 모든 정치권, 경찰, 검찰, 법원, 교육계, 군관련 방산업계, 공기업 등 모두가 썩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정직하게 법을 지키면 바보다’, 도대체 대한민국 내 썩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기는 하냐‘는 격한 질타가 이어졌다.

기자는 직업상 80%이상을 공직자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생활하는 것이 다반사다. 관공서나 일반 회사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다. 지방으로 갈수록 복지부동 공직기강은 해이하고 나태하며 철밥통 관행이 변함없이 여전하다.

대한민국 공직사회도 이제 변해야한다. 일한 만큼 봉급 받는 풍토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선진국은 타임카드에 기록이 남게 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을 맘대로 조절하지 못한다. 노동생산성이 시간당 미국 90%, 일본 80%, 한국은 겨우 60%를 넘었다고 한다. 미국은 점심시간에 타임카드로 동선을 자동체크를 한다.

사실 지방 관공서는 11시만 되면 드문드문 자리가 비기 시작하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연말 년시에는 유독 더하다.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의 가치를 국민들이 입증하는 것으로 정부도 선진국의 앞선 제도를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때다.

공직자 점심시간은 일반 국민들 점심시간보다 다소 빠르다. 왜 그럴까? 일을 많이 해서일까? 일찍 점심 먹는 공직자의 시간을 환산한다면 엄청난 국가예산이 낭비된다고 본다. 민원인은 시간은 지켜도 공직자의 시간은 고무줄 시간이다.

변하지 않는 공직사회 언제나 변하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사실 연말 년시 선거가 있는철에 공직기강은 더 느슨하고 해이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복의 공직기강이 똑바로서야 나라도 국민도 경제도 바로 선다.

공직사회의 기강이 연초 인사철로 매우 혼란스럽다. 하물며 벌써부터 총선 출마 거론자들의 보이지 않는 활동과 당선기대감에 공직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눈치 저눈치로 유력 인사에게 줄서기 관행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사 뒷거래는 공직사회를 파괴하고 좀먹는 행위다. 공직의 고위층인 윗물이 맑아야 하위직인 아랫물이 맑아진다. 비리나 불법으로 연류 된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공직기강은 물론 사회기강을 철저히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 뿌리 깊이 썩고 병든 고질적인 부분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뒤따라 환골탈퇴 국민앞에 거듭나길 기대하고 바라며, 우리사회의 불법비리나 토착 토후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의 성실 청렴도는 공직의 근간이며 기본철학이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 그리고 한탕주의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 적지 않은 공직자나 선거로 선택받은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돈벌이나 뒷돈을 챙기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관행적으로 자리에 욕심이 생겨 오래 머물다 보면 뒤 끝이 깨끗하지 못하고 비리나 이권에 연루되어 중도에 불명예로 하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뒤늦은 감도 있지만 정부에서 공직비리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공직감사를 통하여 고위 공직자 청렴도와 부정부패를 조사하여 엄정히 평가 엄벌한다고 하니 자못 기대가 크다.

기왕 어렵게 행하는 만큼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의 큰 변화는 요란한 구호나 말보다는 내실 있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행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한 부정과 비리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두어 주기를 바라며,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나 비리문제로 재론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공직비리는 국가경제를 좀먹는 최악의 요소다. 사정당국이나 감사원에서는 평소 감사의 고삐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들의 잘못된 언행과 행동을 자제시키고 자신이 맡은 공직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을 없애기 위해 정부당국은 내부 고발자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부정한 인사 능력을 중시하지 않고 하는 묵시적 뒷거래로 썩은 부패 인사 관행은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한다.

공직은 그 자질과 인성 경력 그리고 업무에 맞아야 할 것이다. 어영부영 혈세를 낭비하며 시간만 때우고 봉급을 받는 어리석은 공직자는 발본색원 공직사회에서 전원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항상 신뢰받는 진정한 공직자상이 적립되는 전기를 마련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선결과제로 수신제가 교훈을 새겨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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