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공동 주최한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한국경제 해법은 무엇인가”(시리즈1. 한국경제 진단 및 미래 성장동력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2014년12월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 근 서울대 교수(경제학)가 “동반 혁신과 동반 추격”을 중심으로, 안철수 의원이 “한국의 미래성장동력,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제1발제를 맡은 이 근 교수는 “한국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혁신주체의 집중도에서도 소수 대기업 비중이 높은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혁신체제를 추격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정부·수출·제조업 주도의 선도추격에서 중소기업·민간·내수·서비스 중심의 동반추격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근 2년간 나온 경제학 분야 연구업적 중 우수한 저작물에 주는 슘페터상을 우리나라 학자로는 처음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다.

제2발제를 맡은 안철수 의원은 한국경제를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중국이 3~4년 내로 우리 경쟁력을 따라잡을 우려가 있는 등 대외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의 심화, 임계치를 넘은 개인·기업·국가 채무,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잠재성장률 하락 징후가 보이는 등 ‘잃어버린 20년 일본’과는 달리 40년 장기불황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현재의 대기업·제조업·수출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서는 양적성장은 이뤘지만, 격차심화 및 미래불안으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지식경제산업·내수’중심의 새로운 축이 쌍두마차로 한국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방향성은 맞지만, 실제 정책은 창업 수 늘리는 단기대책에 치중하는 한계와 기존 기업이 성공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및 실패기업이 재도전 할 수 있는 재창업 안전망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정책은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혁신경제와 생산적 복지(사회안전망)가 함께 작동하는 ‘두 바퀴 경제론’을 역설했다. 아울러 “교육(주입식→창의/기업가교육) 및 연구개발(기초연구 및 중소벤처지원 강화), 공정한 시장 감시 및 처벌, 초기시장(조달시장, 민간 인센티브제도)형성 등 기업의 성공을 위한 역할과 M&A시장 활성화, IPO 시장 투명화 등 투자자 성공을 위한 역할, 대표이사 연대보증제 개선 등 재도전 기회부여를 위한 역할 등 정부의 역할이 끌어주는 역할에서 밀어주는 역할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기대 최성호교수는 “IT와 IT융합 부문으로부터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함이 현실적이지만 중복되고 과도한 IT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교수는 “정부가 설치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기센터, 창업지원센터, 테크노파크 등 벤처·중소 지원기관과의 차별화가 미흡하다”며 과학금융, 클라우드 펀딩, 규제애로 해소 등 기능에 전문화하고 지역벤처기업이 특정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 강구를 주문했다. 이어 그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벤처투자 자금의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자금 회수와 기업성장을 위한 M&A 확대의 여건 조성이 시급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