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북송금 '진상규명 회피' 맹공(종합)
여 '특검.국조' 양론대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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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野공세에 불만토로, 박실장 '北송금 성격' 설명, DJ 해명.사과 주목

"대출금 현대계좌로 입출금"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 현대상선이 북한에 송금한 2천235억원 등 산업은행 대출금 5천억원 전액의 최초 입출금은 '제3의 계좌'가 아닌 현대상선 보유계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4일 밝혔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2000년 5월18일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천억원과 북한에 송금된 2천235억원을 포함해 같은해 6월7일 대출받은 4천억원은 1원의 예외도 없이 현대상선 보유계좌를 통해 최초 입출금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5천억원 전액의 최초계좌가 현대계좌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계좌추적을 하면 비교적 쉽게 흐름이 파악돼 북한으로의 송금경로를 알 수 있지만 감사원은 최초계좌 이후 흐름에 대해선 계좌추적권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천235억원 수표에 적힌 신원불명 6명의 이서 문제와 관련, 그는 "외환은행 등 금융기관으로선 '신원불명' 수표를 제시했더라도 '입금목적'이었던 만큼 당장 돈을 내줘야 하는 위험부담이 없고, 문제의 수표가 입금 당일 또는 직후 산업은행에 회수(추심절차)되면서 가짜수표 여부까지 확인되기 때문에 이서내용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수표를 제시하면서 달러화, 계좌이체 등 당장 현금화를 요구했다면 금융기관은 허위수표에 따른 금융손실을 막기 위해 즉각 확인절차를 거쳤을 것이며 확인작업의 핵심도 이서내용이 아닌 위조수표 여부"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등 개입 여부에 대해 그는 사견을 전제로 "최초 입출금계좌가 전액 현대 계좌인 상황에서 국정원 등이 이 단계부터 직원 이름을 이서, 노출 부담을 자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따라서 문제의 이서는 허위수표가 아니어서 이서확인이 필요치 않은데다 현대계좌로 입출금한 상황에서, 현대측이 '대북지원금'을 별도 표시하기 위해 만든 '가공의 표시(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헌법상 적대체제인 북한과의 모든 거래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동향을 파악해야 하는 국정원으로선 고유업무 차원에서 송금과정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국정원은 최소한 송금 규모와 방법을 알고 있었거나 송금 편의를 제공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금 방법에 대해 "전세계에 나가있는 현대 해외법인망의 입출금과 뒤섞여 자연스럽게 달러화로 북한에 직접 전달되거나 제3국에 개설된 북한계좌로 입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 2003/02/04 21:23

<野추정 대북지원액과 용처>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 = 한나라당은 현대상선 대북송금 사건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대북 뒷거래' 의혹에 대한 특검제 실시를 추진하면서 대북지원 자금 규모를 관계자들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략 8-11억달러 규모로 추정했다.

한나라당은 4일 제출한 특검법안에서 ▲한국산업은행의 현대상선 대출자금외에도 ▲2000년 5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1억5천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정상회담 전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회장의 주도로 각 계열사가 모금한 5억5천만달러를 지원했고 ▲정상회담 후인 2000년 7-10월 사이에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등 1억5천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상선 대출자금의 경우 감사원에서 확인된 2억달러를 최소치로 하고 산은 대출자금 전부를 최대치로 보면, 9억-11억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현대상선의 산은 대출금 4천억원과 현대건설 1억5천만달러와 현대전자 매각대금 1억5천만달러 등을 근거로 대략 10억달러 규모가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북뒷거래 진상조사 특위 위원인 박 진(朴 振) 의원은 "지난해 3월 래리 닉쉬 연구원이 미 의회에 제출한 '한반도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가 북한측에 비밀자금을 추가로 지불해 대북 지원액은 모두 8억달러에 달한다"며 "이같은 주장 등을 근거로 추산해 보면 대략 8억-10억달러가 지원된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현대상선의 대출자금중 2천235억원만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추정치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대북지원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군사용으로 전용됐을 개연성을 높게 보면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보고에서 래리 닉쉬 연구원 보고서를 인용, "주한미군 수뇌부와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지원한 4억달러 이상의 돈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2001년 2월 워싱턴을 방문한 임동원 국정원장에게 미국 관리들이 북한의 무기 구매 리스트 등이 포함된 비망록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그룹에서 제공한 자금으로 미그 21 전투기 40대와 대규모 군사연습에 필요한 석유를 구입했다"는 2001년 2월2일자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와 "러시아가 북한에 3억파운드(4억2천만달러) 상당의 단거리 방공시스템과 정찰기, 레이더 등을 판매키로 했다"는 같은 해 8월5일자 영국 선데이 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무기구매 활동이 급속하게 전개됐고, 2001년 4월에는 무려 4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게 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2003/02/04 18:31

<야 '진상규명 회피' 맹공>(종합)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한나라당은 4일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 유보 방침에 따라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는 한편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주요당직자회의,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대책을 논의, '신.구 정권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당력을 결집키로 했다.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 당을 방문했을 때 정치적 고려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한 말의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말바꾸기 명수답게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박 대행은 또 '통치행위' 개념을 비판하면서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앞에 나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국민을 속여온 큰 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수습할 것을 촉구했다.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실망스럽다"며 "노 당선자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한 것은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무는 "대통령과 노 당선자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도 "실정법을 위반한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통치행위 운운하며 진실규명을 회피하려는 작태에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면서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 당선자가 측근을 내세워 정치적 해결 운운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진실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노 당선자의 국회 판단 운운은 국회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려는 비열한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임인배(林仁培) 수석부총무는 "대통령이 오는 25일 신병치료차 미국에 갈 것이라는 설이 많다"면서 "핵심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논평에서 "DJ 등 청와대, 노 당선자 등 민주당, 그리고 북한 김정일 정권이 대북 뒷거래 사건을 덮기 위해 벌이는 추악한 이면합의를 국민은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서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부겸(金富謙) 의원 등 일부 의원이 특검제 실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이견도 없지 않아 대북 송금파문 대책을 놓고 일사불란한 전열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끝) 2003/02/04 17:35

<여 '특검.국조' 양론대립>(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 민주당은 대북송금 파문에 대한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으로 이 문제 처리가 사실상 국회로 넘겨짐에 따라 5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 하는 등 내부 입장 조율에 나섰다.

당내에선 '특검이나 국정조사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이나 한화갑(韓和甲) 대표를 비롯한 구주류측은 전날 최고위원 간담회 결정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되 국익차원의 지혜를 모으는 해결책을 여야 절충을 통해 모색한다"는 방침을 고수, 논란을 빚고 있다.

한 대표는 4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 이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과 관련, "대화를 통해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지혜를 모아볼 작정"이라면서 특검.국조실시 문제에 대해 "우리 입장에선 배제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 대표는 특히 '국조.검찰수사보다 특검제가 적절하다'고 말한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에게 "왜 당론과 다르게 얘기를 하느냐"며 질책했다고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이 공개했다.

문석호(文錫鎬) 대변인도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북송금 성격 설명과 관련, 논평을 통해 "현대상선의 대북송금이 개성공단 사업 등 7대 협력사업의 독점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밝혀진 만큼 한나라당이 제기한 남북정상회담 대가설, 노벨평화상 연관설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남북관계와 국익을 고려,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상수 총장은 이에 앞서 "우선 국회차원에서 여야 총무가 지혜롭게 해결방법을 도출하거나 청와대가 아는 실체가 있으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밝히는 게 온당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검찰 및 특검수사중 특검수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순형(趙舜衡) 의원도 "검찰의 수사유보는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국조의 경우, 종래 사례로 봐 증인채택 단계부터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한다면 특검제가 낫다"고 가세했다.

조 의원은 특히 "법적 처리와는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남북교류협력과 국익을 위해 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이호웅(李浩雄) 의원은 "사실 규명은 이뤄져야 하지만 국익과 외교.통일 문제 등 큰 명제가 걸려 있는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기소를 전제로 하는 특검보다는 국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면 실정법 저촉여부를 뛰어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조를 선호했다.

박양수(朴洋洙) 의원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안인 만큼 한다면 국조가 낫다"고 거들었다. (끝) 2003/02/04 17:30

<박실장 '北송금 성격' 설명>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 현대상선의 2억달러 대북송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으로부터 '관련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명인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박 실장은 당시 문화관광장관으로 '대북특사'역을 맡았으며,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한광옥(韓光玉) 민주당 최고위원 등과 함께 '당사자'로 지목을 받고 있다.

박 실장은 4일 청와대 비서실 월례조회에서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 "현대는 개성공단 등 7개 사업을 북측으로부터 30년간 보장받는 계약을 했다"면서 "언젠가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국제사회가 북한 경제개발에 참여할 때,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비롯해 통신, 철도, 관광 등 여러 사업을 독점 계약한 것이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는 데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이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30일 이후 닷새만이다.

이어 박 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난해 국정감사때 '북한에 1달러도 주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측의 위증 주장과 관련해 "나는 위증하지 않았으며 그 발언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정부에서는 북한에 돈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선 북한에 돈을 준 적이 없으며, 또한 현대상선이 북한에 송금한 돈은 개성공단 건설사업 등 7대 협력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받는 대가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실장의 언급은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6.15 남북정상회담 대가설' '노벨평화상 연관설' 등을 간접적으로 부인하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의 '추가해명'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려는 목적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박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미 막중한 국익을 위해, 또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입장을 천명했다" "노무현 당선자께서도 정치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해결을 언급했다"고 말해 '정치적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박 실장은 대북송금의 구체적인 경위, 청와대 및 국정원 개입 여부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임동원 특보도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과정에서의 '국정원 역할'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으나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임 특보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노 코멘트"라고 언급한 뒤 일절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다.

민주당 한광옥 최고위원도 "엄낙용 전 산은 총재에게 현대상선 대출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대북 송금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달 말 백내장 수술을 받은 한 위원의 한 측근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지난 2일 밤늦게 회의 개최 방침이 정해진 탓인지 중앙당으로부터 회의 개최 통보를 받지 못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이기호(李起浩) 대통령 경제특보는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역시 언급을 피했다. (끝) 2003/02/04 16:29

< DJ-盧 '北송금' 조율했나>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 2억달러 대북송금 파문과 관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 사이에 '정치적 해결'을 놓고 어느정도의 사전 의견교환이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국 최대현안인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 신.구 정권간 정보전달 및 의견교환이 없을 수는 없으며, 청와대가 당선자측에 적극적인 설명을 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비서실장은 4일 월례조회에서 "당선자측 관계자들과 필요할 때 연락하고 만나고 있으며 건설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때로 그쪽에서 우리의 경험담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얘기하기도 한다"고 말했고 노 당선자측의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도 "수시로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그러나 자신이 지난 1일 김 대통령의 '정치적 해결' 메시지를 노 당선자측에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부인했고, 문 내정자도 "그런 얘기(메시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측의 다른 관계자는 박 실장과의 접촉설에 대해 "그런 만남이 있었다 해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청와대와 당선자측이 현안을 놓고 의견교환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은폐를 위한 사전조율이나 타협이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차원의 의견교환이라는 것이 당선자측의 설명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양측이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원칙을 같이 하게 된 것은 북핵 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과 국익을 고려해 내린 것일뿐 타협의 산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양측이 의견교환 과정에서 일부 사안을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듯한 모양새도 감지된다.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 내정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당선자측간 '조율' '타협'이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시각이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좀더 열과 성을 다해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저쪽은 입장이 뜨뜻미지근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박지원 실장이나 임동원 특보가 직접 나서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당선자측과 청와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지난달 15일 문 실장 내정자의 '통치권' 언급에 이어 30일 감사원 발표, 뒤이은 청와대와 당선자측간 '정치적 해결' 원칙 제시 등이 어떤 지향점을 향해 짜여진 각본대로 가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에 이어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나 특검 형태의 진상규명 합의, 이를 전후한 당선자측의 대 한나라당 설득, 청와대 관련 '당사자'의 국회 진상공개, 이어 노 당선자의 취임 직전 대국민 호소 등을 통해 파문을 일단락시키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구체적인 일정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에서 강력 제기하고 있는 '신.구 정권의 사전 교감에 따른 은폐기도' 주장에 대해 '은폐가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 후 정치적 해법 모색'이라는 입장을 어떻게 납득시킬 것이냐가 당선자측의 고민인 것으로 보인다. (끝) 2003/02/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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