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회는 "지난 6일 경기도 부천 교육지원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전가함으로써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전체 예산의 10%가량을 보육료에 지출하게 돼 다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협의회는 "영유아 보육법에도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교육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돼 있고,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관련법에도 '보육기관'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무상보육 약속을 믿고 저출산 대책에 동참한 부모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서로 떠넘기기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다른 교육사업 추진하는 거 뭐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이러니까 저출산 국가가 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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