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갈리는 개혁 코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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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갈리는 개혁 코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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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인사시스템에는 윤리와 도덕성 기준마져 없는가?

 
   
  ^^^▲ 고위공직자 불명예퇴진 패러디
ⓒ 뉴스타운^^^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된 단어가 개혁이다. 언론에 도배질 하듯 쏟아 붓는 말도 개혁이고 방송의 뉴스나 토론의 주제도 개혁이었다. 특히 참여정부는 개혁 지상주의에 빠진 것처럼 오직 개혁을 위해 탄생한 정권인양 비춰지기도 했다.

거기다 투명한 인사시스템에 도덕성을 강조하며 기존 정권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 앞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인사’라는 말들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것 같다. 매번 인사 때마다 정실, 보은, 코드, 자리 챙겨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노 대통령이 읽은 책의 내용이 마음에 들면 그 책을 쓴 저자를 발탁하는 ‘독서인사’라는 희한 한 신조어 까지 탄생 했을 정도였다. 한 때 개혁을 주체로 한 현 참여정부 인사스타일 목록에는 ‘참모인사’ 라는 용어가 추가돼야 한다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 이는 노 대통령이 측근(참모)건의를 전폭 수용, 그들을 믿고 낙점을 하는 것을 빗대하는 말이다.

그렇게 낙점된 분들이 어쩌면 하나 같이 과거사가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국민을 야속하게 생각하며 온갖 변명을 너절하게 늘어 놓기에 바쁘다.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비롯 몇몇 부총리 후보를 누가 추천했느냐를 문제 삼기에 앞서 이 같은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과연 노 대통령이 인사 원칙에 대한 초심(初心)을 얼마나 지키고 실천했느냐 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말한 인사의 핵심은 공명, 투명, 그리고 도덕적인 시스템의 인사였다. 그러나 초기 청와대 인사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사가 불협 화음을 일으키며 많은 명사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그 결과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에는 공직자와 참여정부의 생명인 윤리와 도덕성 기준마져 없는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노 대통령은 "정해진 방향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 할 부처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게 좋겠다"며 "부처에 수장들이 2년쯤 일하다보면 아이디어도 다 써 먹을 만큼 써 먹고 열정도 조금 식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 2년 정도는 보장 받아야 한다"고 말해 국무위원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천의 모 장관은 관련단체장들 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2년은 보장 받은 자리라고 해서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든 적이 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장관은 별다른 대가 없이 장관직 2년 보장을 받지 못하고 도중하차 했다.

또 "여론 재판식 인사나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참신한 인재를 등용해 쓰겠다"고 했던 노 대통령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 3월말 현재까지만 해도 벌써 8명의 공직자가 부정부패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불명예 퇴진을 하는 등 도중하차를 거듭하면서 청와대 개혁 코드 인사 선정에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고 있다. 당초의 신념과는 달리 원칙과 시스템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노 대통령 스스로 차선의 방법으로 ‘국민을 달래기 위해 인사 코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고심 끝에 신임 경제부총리를 여론몰이로 뽑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지만 노 대통령과 정부의 인사 원칙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판이다. 오죽하면 여권 내부에서 조차 ‘참여정부 최악의 인사’ 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잘못된 인사시스템으로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 시켜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이 재산을 증식한 것 자체를 뭐라고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공평성이 있고 얼마나 투명했냐 하는 점이다.

옛날에는 관료나 학자의 가난은 칭송에 대상이 되였다. 또한 그들을 두고 ‘청백림’ 이란 칭호를 붙이기도 하며 가문의 영광으로 알았다. 그런 까닭에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부에 축적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보람된 삶, 자식에게 만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인사를 공직자로 선정, 청빈의 마음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정실 인사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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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 2005-03-30 12:52:22
안호원 너를 보수논객이라 부른다.
개혁적인 논객으로 변신을....

좀더 신랄한 정부 비판을 부탁한다.

봄비 2005-03-30 22:38:37
논객님은 자식을 낳을수 없는가보다. "씨" 가 없으니까요. 어찌 그리 반말을 하시는감유. 안기자님 그래도 한갑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분인데....아무튼 어디 정치 논객이 되보고시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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