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님 정말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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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님 정말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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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정치(改革政治) 아닌 도당정치(盜當定置)

 
   
  ^^^▲ 국회의사당
ⓒ 뉴스타운^^^
 
 

386세력을 앞세우며 개혁을 부르짖던 참여정부의 인사문제가 왜 이리 실(絲) 꼬이듯 꼬이는지 모르겠다. 초기부터 청와대의 측근 비리가 드러나면서 연이어 고위공직자(참모)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부정부패 비리자로 낙마 하는 등 개혁을 주창했던 참여 정부의 신뢰감을 무참하게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이 엉망이라며 정부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던 많은 국민들이 개혁이 아니라 개악정치로서 능력에 앞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요즘 정치인들의 작태를 보면 고위공직자의 자리도 그렇지만 국회의원(정치인)자리는 돈 놓고 돈 먹는 놀음판인 것 같다.

입후보자들이 당선을 위해 물불 갈이지 않고 돈을 마구 뿌리며 일꾼이 되겠다고 굽실대다가도 막상 당선이 되고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고개를 쳐들고 뿌린 돈을 거두며 배 불리기에 혈안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지난해 4월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다 할 정도로 치러 쳤다. 그 결과 수구세력이 퇴조하고 386세대 등 신진 세력이 급부상하면서 이 나라 정치의 고질병인 도당정치와 금권정치를 청산하고 바른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는 가 싶었다.

17대 국회가 별로 마음엔 들지 않았고 왠지 모르게 불안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입성한 신진들이 여의도의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고 정화 시킬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1년도 채 안되어 돈이 없어 정치를 하기 어렵다고 정치 자금법을 거론하며 모처럼 여.야가 하나 되어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사업을 하는 사업가도 아닌데 왜 정치를 하는데 돈이 들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그것도 국회회기 중 출석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거수기 노릇만하며 세비만 꼬박꼬박 받아 재산이 1년 사이에 늘어난 의원들이 또 어디에 쓰려고 돈이 필요하다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다.

결국 세비 말고 후원회 행사와 법인 등의 단체 기부 행위를 허용, 옛날 선배의원들 처럼 한 자리 할 때 돈 좀 모아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누가 손해 보는 국회의원 하라고 등 떠민 사람도 없다. 사업도 손실을 보게 되면 문을 닫는다. 또 다시 재현 될 정경 유착은 암묵적인 거래를 통해 미래의 부당이득을 매개로 만들어진 기업단체의 후원금을 쓰는 것이다.

깨끗하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하려면 금권 정치를 청산하고 기업단체 후원금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모두가 대가성 없는 기부금이라고 하겠지만 기업의 정치자금은 반드시 반대급부를 요구하게 되고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족쇄를 차게 되며 검은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을 뿐더러 그들과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된다.

어찌 보면 국회의원도 직장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름대로 일에 대한 댓가로 보수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식으로 따진다면 정치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결국 깨끗한 정치인이 되기 싫다는 말이 된다.

기업의 광고비도 사실 소비자가 부담하듯 기업 후원금 역시 국민들의 피와 땀과 한이 서린 돈을 세비 주는 것 마져 아까운 썩은 생선 같은 국회의원들 뱃속에 넣어주는 등 부담을 떠 앉는 것이다.

높은 자리. 공직을 좋은 돈벌이하는 자리로 아는 사람을 충분한 검증도 없이 국회로 보내서는 지금처럼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더욱 혼탁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지도자를 불신하게 된다.

참여정부 집권당 신세대 의원들 말은 개혁을 내세우지만 실제 과거 의원들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업무 인수인계 한 것도 아닌데 신성해야 할 국회의사당이 격투기장이 되고 쇼도 하고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 모두가 똑같고 닮았다. 오히려 더 심한 것 같다.

‘신진.개혁, 개혁’ 하다보니 속빈 강정들인 도덕적으로 무자격자를 뽑아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안겨 준 그런 부류들이 국민들에게 참회의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이번에도 무리한 선거운동을 통해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열우당은 과반수 확보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오히려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부정한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들되 오는 4월 재. 보선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2005년을 국회의원들의 정신을 도덕적으로 재 개혁하는 원년의 해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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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5-03-30 12:54:07
웃기는 나라 입니다.
요즈음 웃으라고 코미디 하는것 같습니다.

안타깝다 2005-04-03 13:54:25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국민들의 수준이라. 했다.
누구를 탓 하겠는가?
선택한 자들의 자업자득이 아니겠는가?
자식이 못나면 부모의 책임이듯이. 진정으로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우야 한다.
선동 음모 술책등을 알아내는 지혜를 키우야 하는데.
언론이 그런 일을 할 수 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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