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땅 독도에 있는 등대의 모습 ⓒ 뉴스타운

일본이 지난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포기한다고 최종 결정하고도 두달 뒤 한국 전쟁의 혼란을 틈타 첫 독도 분쟁을 일으켰다고 당시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파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관할 지도에 독도가 구체적으로 제외돼 있어 한국의 영유권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최근 불거진 독도영유권 논란과 관련, 주목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1951년 11월30일자 美 중앙정보국(CIA)의 일일요약 보고서(Daily Digest)에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 보고서를 인용, "일본은 한국이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11월 일본인 기자들을 독도로 보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처음 분쟁 소지를 일으켰다"고 전했다.

당시 부산에 주재해 있던 미국 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공식 대변인(Official Spokesman)'이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밝혔다"고 전하고, "이 같은 자료 배포는 일본인 기자 7명이 독도를 방문해 독도를 일본 소유라고 주장한데서 자극받은 것이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이 사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일본이 포기한 일단의 섬들 가운데 독도(다케시마)가 포함된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면서 평화조약내의 독도 포기는 "의심할 바 없이 일본인들에 의해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고서는 "독도가 1905년 일본의 시네마현에 편입됐지만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부 관할지도(SCAP)에 독도가 구체적으로 제외돼 있는 사실은 한국의 영유권 주장에 힘을 불어주고 있다"고 명기했다.

이 보고문은 1905년 당시 한국 정부가 외교권을 박탈당해 일본의 억지 편입조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실은 지적하지 못했다.

또 한국의 등대 설치와 방위대 주둔이 이뤄진 1954년 당시의 9월17일자 CIA의 '주간 정보'(Current Intelligence Weekly)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실제적인 중요성'과 동떨어지게 위신 때문에 독도에 대해 서로 영유권을 주장, 무장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CIA의 1962년 3월10일자 '중앙정보 게시판(Central Intelligence Bulletin)'은 당시 한ㆍ일간 고위급 협상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이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기하자'는 오랜 제안을 최근 다시 제기한 것은 시간을 벌려는 공작 같다"면서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제안을 거절해왔으며, 이 문제가 장차 있을 협상의 일부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언해 왔다"고 적었다.

이같은 보고서가 발견됨에 따라 최근 미국내 일부 정부기관에서 일본측 주장에 귀를 귀울이고 있는 추세에 영향을 미칠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