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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자살과 이혼, 각종 강력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침체기에 더 빠르게 증가하고 호황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 단기적으로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LG경제연구원(원장 이윤호, 이하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살률과 이혼률 모두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하며, 증가속도도 가장 빠른 수준임. 범죄발생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등 형법범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자살, 이혼, 범죄는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될 수도 있으나 그 사회의 ‘건강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이들 사회병리 현상의 동반증가 추세는 향후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 이혼, 범죄 증가와 관련, 연구원측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 문화와 제도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환경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 나타난 경쟁심화, 구조조정, 경제성장 추세 둔화, 고용불안, 양극화, 가계부실 등은 사회 전반, 특히 빠르게 변화된 경제사회구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계층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강도를 높여 자살, 이혼, 범죄 증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경기침체기의 소득 둔화, 실업 증가 등 경제적인 어려움은 빈곤, 파산, 부도의 한계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자살, 이혼, 범죄를 선택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경제적인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경기침체는 개인의 심리적 불안감 확대, 가족간의 유대감 약화, 사회불안 등으로 이어져 자살, 이혼, 범죄를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방아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경기변동과 관련, 경제변수와 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이혼(경제성장률과의 상관계수 -0.882, 실업률과는 0.87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살, 범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양극화와 가계부실도 자살, 이혼, 범죄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문제는 최근의 소득양극화와 가계부실 문제가 단시간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데 있다”면서 “경기가 좋아져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 소득양극화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지만, 소득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인 문제로 이미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자살, 이혼, 범죄는 그 사회의 가치관, 문화와 제도, 사회규범, 개인적 특성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 작용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경제적 요인들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가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이를 뒷받침하는 선진복지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격한 경기변동을 줄이는 거시경제 안정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역할론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