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얼굴의 노무현 대통령 ⓒ 뉴스타운^^^

대통령의 위치는 마지막 보루다. 나라의 최후, 최종, 최고책임자에 다름 아니다. 저~ 아래 공무원이건 장, 차관이건 간에 그들이 저지른 일은 물론 대통령의 치적에 수평적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고작 그들 개인이 그에 따른 적절한 책임을 지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저 찻잔 속의 태풍정도다.

그러나 대통령의 마음과 몸 그리고 말은 나라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막대한 파장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말이 그 중 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람(人)의 말(言)을 합쳐서 신(信)이라 했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말 바꾸기를 식은 죽 먹듯이 한다 해서 내외에 바로 이 믿을 信 문제가 거론된 적이 허다하다. 오죽하면 좀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할 것을 쓸데없이 나서서 00을 떤다는 얘기까지 인구에 회자됐을까?

그뿐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당대의 정치세력이 아무리 수권정당을 깨고 열린 우리(網)를 치는 바람에 떠들썩 하기로소니, 가만히만 있어도 국민소득 2만불이 멀지않아 다가올 것이라고 바라기까지 했다. 그런 말이 어쩌다 노대통령의 귀에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한동안 조용하게 지나나 싶었고, 그 바람에 주식시장이 활활불타 한걸음에 1,000포인트를 훌쩍 넘기는 일이 벌어졌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침묵이 낳은 기대심리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하여 장삼이사 모여서서 '이렇게만 한 2년 지났으면 좋겠다'고 입방아를 찧는 모습이 역연했다. 그런데 아뿔싸, 지난 3월 1일 유관순 기념관에서 그예 입버릇이 터지고 말았다. 누가 들으면 일구이언이요, 조령모개라는 말을 들어서 딱 좋은 그런 말을 내 뱉은 것이다.

어느 신문표어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는 데서 생긴 뜻이라면 가상하기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생판 그와는 다른 한 입으로 두말하는 우스꽝스런 모양새를 만들고야 만 것이었다면 우리 대한국민은 '할 수없는 국민이다'는 소릴 듣게 됐다. 국제사회의 신의를 저버릴 우려가 있는 말을 대통령이 한 것이다.

그것이 아무래도 민망했던지 요새 들어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변명조의 얘기들이 공사(公私)간에 전혀 없지도 않지만, 분명 제 3 자의 눈으로 본다면 일구이언에다 조령모개란 소리를 들어서 싸게 된 것이다.

그것은 그 3월 1일이 이틀지난 3월 3일에 일본신문들의 반응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독도문제다. 언제 독도가 우리 땅 아니랬나? 저들이 자기 땅이니 어쩌니 또 100년 전의 기념일이 저쩌니 해서 우격다짐한다해서 하등 겁날 것이 없는 그 독도를 두고 쌈을 걸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엄연히 그 훨씬 이전 신라시대부터 우리 땅임을 직시하고 그런 정책을 펴왔으면 새삼 주눅 들 것도 흥분할 것도 없다. 사실이 그런 것이며 그것은, 내가 늘 들고 다니는 손가방처럼 내 손안에 있는 내 소유다. 그것을 지나가는 이웃에다 대고 이 가방 내꺼야 우리 꺼야 노래로 연극으로 영화로 소리를 낸다는 것은 남이 보면 소아병에 걸린 사람이나 하는 짓에 다름 아니란 것쯤 삼척동자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과거 이승만 정권이 만들어 놓은 평화선(線) 때만 해도 이런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없다. 동해바다 그 우리 땅에 들어오는 족족 잡아다 가두고 치도곤이를 처서 보낸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시절 공부를 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 시절 이승만은 '일본이 만일 한국을 다시 넘본다면 공산당하고 손잡고라도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지금 그 이승만 아류라도 꿈꾸고 있다는 말인가? 막가자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역지사지란 말을 그 날 3월1일 연설에서 언급하면서, '일본인의 납북자 망령을 일본인들이 문제 삼듯이 한국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해야 한다'는 일본인들이 듣기엔 청천벽력 유의 말을 일구이언하고 만 것이다.

사흘이 지나 일본신문의 대표지 중 하나인 '요미우리'가 반박을 쳐들고 나온 것이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는 것이 행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리하여 '독도'가 터졌고 한. 일우호가 언제 적 얘기냐는 듯 마치 용호상박이 벌이지기에 이른 것이다. 대통령이 고도의 전략차원에서 내 뱉은 말을 민초들이 어디 속속들이 짐작할 수가 있을까만 냉정히 생각해서 아무래도 일구이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부끄러운 대목은 아니었는지 의심 가는 대목이 아니라고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꿀 먹은 벙어리다. NSC를 맡고 있는 장관을 대리전에 동원, 성동격서하고 있는 것이다. 더도 말고 그 일본 '요미우리'의 사설을 한번 읽어 보기 바란다. 여기 그 전문을 소개한다. 과연 그에 답할 명분과 논리가 분명하다면 나서 노대통령이 뭐라고 답하라. 그리고 국민 앞에 그 정당성을 PR하라.

'참으로 답답한 노무현대통령'이란 소리가 계속해서 훤호되기 전에 거기다 쐐기를 박는 '참으로 훌륭한 노무현대통령'의 명언이 발효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3월3일자 요미우리 사설 전문]

* 일,한관계를 저해하는 발언이다'

한국의 노무현대통령이 식민지시대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식전에서, 일본에「사죄」와「배상」을 요구했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일,한관게를 저해하는 발언이다。

　 노대통령은, 일,한관계 발전에는「일본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과거의 진실을 규명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할 것이며, 배상할 것이 있다면 배상하여, 화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사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본은 역대수상이「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고 있다。대통령은, 무라야마 수상 담화 등에 대해 말하면서、「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것인가。이해하기 어렵다。

　 작년7월, 대통령은 일.한수뇌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과거의 역사문제는 「임기 중에는 공식적으로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언했다。그 때, 「한국정부가 제기한다면, 일본국민 사이에『몇 회나 사죄하면 좋은가』라고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설명과 완전히 모순된다.

　 나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사죄에 이어서「배상」을 요구했다는 점이다。배상은, 교전국간의 손해에의 보상 문제로 사용되는 용어다。식민지시대의 피해에의 이른바 과거의 보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양국의 국회가 비준한 일,한조약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지금, 왜 어떤 이유에서 발언할 것인지 과거의 보상 문제로 추가지원을 일본에 요구한 것이라면, 논외다。

　 보상 문제는, 40년 전의 국교정상화 때 결착됐다。일본정부로부터 5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받는 것으로, 청구권 문제는,「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한조약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인에의 피해보상의 지불에는, 한국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앞서 공개된 한국 외교문서에서도 재확인됐다。

　 해결이 끝난 이야기를 되살려 내는 듯 한 발언은 매우 유감이다。일본정부도, 확실하게 반론할 일이다。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도 의문이다。「일본국민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도「일본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일이다」고 말해、「일제36년간에 수천 수만 배의 고통을 받은 한국민의 분노를 이해해야 할 것」이라 했다。

　 북한을 규탄하는 것인지, 북한의 바꿔치기 논법에 통하는 말솜씨다。일,한 이간공작에도 이용될 런지 모른다.

　 한국에서는, 식민지시대의 「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돼, 과거에의 추궁이 횡행하고 있다。그 칼끝이 일본을 향하게 된다면, 일,한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 정권의 정치자세는 위구를 불러올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