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총체적 안전불감증 환자
대한민국 국민은 총체적 안전불감증 환자
  • 이강문 대기자
  • 승인 2014.07.29 15: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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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와 소신의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호영 의원 발언 대환영 한다!

▲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당 정책위의장)
대한민국호는 생색내기를 좋아해 막가파로 억지를 부리는 좌파들의 큰 목소리에 함몰되어 차디찬 바다 속으로 침몰하고 있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이 최대 화두로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파는 가히 상상 이상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 법원, 검찰, 경찰 등 많은 관공서 마피아들은 총체적으로 정신을 못차리고 허우적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지난 22일 강원 태백시 상장동의 태백선 태백역∼문곡역 사이 철로에서 서울행 관광열차와 강릉행 무궁화호 열차가 정면 충돌했다.

사고로 관광열차와 여객열차 1량이 각각 탈선해 승객 1명이 숨지고 9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관광열차와 무궁화호에 승객과 승무원을 합쳐 모두 111명이 타고 있었으니 탑승자 대다수가 피해를 본 셈이다.

사고에 대비하라는 안내방송 같은 것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노약자 등의 피해가 컸다. 사고 원인은 관광열차 기관사의 실수나 신호체계 오류로 추정되는 가운데 관광열차 기관사가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신호를 잘못 봤다"고 진술해 기관사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려면 조사가 더 확실히 이뤄져야 하겠지만 기관사 실수나 신호기 오류 모두 안전을 소홀히 한 사람으로 인한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이런 사고가 계속 되풀이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

지난 5월에만 해도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열차가 추돌해 아찔한 사고가 난데 이어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많은 생명을 잃었다.

또 지난난 2월에는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던 대학생들이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숨진 사고도 났다. 이런 사고들에서 인명 피해가 컸던 이면에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들이 경찰조사로 드러났다.

건설·산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크고 작은 인명사고도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은 취임이후 전국 지방자치 구.시.군에 생활안전과를 신설하고 국가개조 국가혁신을 다짐하고 모든 기관이 안전점검에 나서는 등 그렇게 안전이 강조 되는데도 우리 사회는 실상 달라진 것이 별반 없다.

정부가 안전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혁신하는 것과 함께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수사받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사례를 교훈으로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검찰에 의해 공개된 지난 2월 6일부터 1주일간 진도 VTS 관제실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는 잠자거나 휴대전화 또는 신문을 보는 등 안일한 근무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관제센터의 근무가 평소 이렇게 허술하지 않았다면 세월호 사고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교통사고 비유 발언 논리 정연하고 올바른 현실적으로 바른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호영 의원이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작금 세상은 옳고 바른 말, 사리 분별에 합당하고 논리 정연한 정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배가고파 먹이감을 찿는 사막의 하이애나떼들에 의해 집중 공격을 당하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24일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언급을 했다. 야당은 이 발언에 대해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발"이라며 강하게 비판, 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의 보상·배상 문제와 관련,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은 이것은 교통사고다"라고 말한 것은 정확한 설명이다.

사실 세월호 참사의 보상문제는 엄격히 따져 청해진해운이 1차적 책임이고, 2차적으로 관련 보험회사, 3차적으로 해운업을 관장하는 관련 주무 관청, 4차적으로 정부는 도덕적인 책임이다. 해당 주무 관청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뭐라해도 면하기 어럽다 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생각이다.

주 의장은 선주나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본안 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그래서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나중에 절차를 거쳐 받자는 설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만 해도 상당한 특례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이나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 특별지원이 많아서 저희 당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 보상이 돼선 안 되겠다는 입장" 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주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부연 설명으로 자신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철도사고, 항공기사고, 선박사고의 가장 본질은 교통사고다. 그런 사고는 손해배상 체계가 운전한 사람,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세월호 참사도 교통사고라는 것" 이라고 해명했다.

주 의장의 최고위 발언은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나라를 거덜내려는 어거지 땟법에 주눅이 들어 살맛을 잃고 벙어리가 된 대다수 국민들에게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너무 시원한 말이고 누구도 감히 행할수 없는 논리 정연한 직언직설의 정의로운 말로 정말 사려깊은 교훈적인 발언이다.

작금 세상은 옳은 말, 정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굶주린 하이애나떼들에 의해 집단 공격을 당한다.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꼬리를 살짝 내리고 자기 발언을 바로 취하 정정한다. 이번 주 의장의 말은 풀죽은 새누리당에 가뭄의 단비로 상큼한 청량제 역할을 했다.

대통령에 눈치보고 야당에 눈치보고 정치권 시민단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눈치보느라 아무도 용기있게 할 말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정치권에서 용기있게, 논리 정연하고 정의롭고 바른 말을 할줄아는 새누리당의 젊은 주역 주호영 의원의 용기있고 소신에 찬 발언에 적극지지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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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 대기자 2014-07-30 15:55:39
새누리당에도 소신이 뚜렸하고 용기있는 의원이 있군요?
오랫 가뭄 끝에에 단비를 맞아 소생하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