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이하 ECIPE)가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와 제한적인 데이터 보안 규제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데이터 국지화란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한 국가 내에서 관련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업 및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열린 웹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최근 대규모 전자 감시 활동이 폭로된 이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데이터 국지화 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성이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금융권에서 일어난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서 보듯이, 데이터 국지화가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가 저장 혹은 처리되는 물리적 장소는 별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데이터가 한 국가의 국경 안에 저장되도록 강제하면 데이터의 부정 이용이나 해킹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자들이 몰려들 만한 “허니팟(honeypot)”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안 결함과 데이터 남용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자국 내에 저장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CIPE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데이터 국지화의 확산으로 한국경제 성장이 저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데이터 국지화가 확산될 경우 2014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8%에서 1.7%로 1.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약 130억 달러(13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투자가 3.6% 감소하여 1억 8천만 달러(1833억 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 비용 증가와 국내 수요 대체로 159억 달러(16조 1942억 원)의 복지 손실이 발생하거나 혹은 한국 근로자 평균 월급에서 655.70달러(67만 원)가 감소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에 해당한다.

이번 연구 발표를 위해 방한한 ECIPE의 버트 베르쉘드(Bert Verschelde) 디지털 정책 애널리스트는 “이번 연구 결과는 이제 데이터가 한국 및 전 세계 경제 전반에 있어 전기나 노동력만큼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국가 간의 데이터 흐름을 방해하는 규제가 끼칠 부정적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상호 연결되고 갈수록 디지털화하는 경제 구조에서는 정책 입안자들은 보다 신중하게 데이터 보호와 생산성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데이터 보안 체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기 전에, 자유로운 국가간 데이터 흐름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국경 내에 데이터를 가두어 둘 때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과 보안 문제가 초래될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CIPE는 이번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GTAP8’이라는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사용했다. 연구대상지역은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