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이 여야간에 합의한 행정중심도시안에 대해 ‘군대동원 운운’하면서까지 발목을 잡는 작태는 결토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신행정수도문제는 지난 2003년 말 여야간 합의로 법안을 만든 이후 헌재판결과 국회내 재토의 등 산고의 진통을 거치면서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했고 이를 토대로 다시 여야합의의 법안을 만들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적 바람과 시대적 요구가 그 바탕에 있다.

이에 대한 이 시장의 군대동원 운운 망언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민주적 합의를 압살할 수도 있다는 지극히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이 시장이 무어라고 발뺌을 하건 이런 발상 자체가 민의를 모아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또한 군대동원 운운은 신성한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대한민국 국군이 한 개인의 정치적 몽상을 위해 동원 당하는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고 하물며 책임있는 공인의 농담거리가 되는 상황도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이 시장은 자신의 망언에 분노하는 국민앞에 한시라도 빨리 사죄하는 것이 도리다.

2005. 2. 27.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