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께서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밝히신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혁파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수년 간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과 개발자들은 문화산업 수출의 선봉장에 서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중독’ 용어에 기반한 각종 입법 및 사업에 열을 올리면서 산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 결과 2011년까지 평균 29.3%에 달하던 성장률이 2012년 이후 평균 8.3%로 추락했고, 기업의 수도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3,700개가 감소했으며,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 또한 2012년 말 기준으로 최대 30% 하락했다.

더욱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과의 격차는 점점 커져 15% 이상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중국 자본에 의지하거나 유럽 정부의 러브콜을 받는 등 해외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셧다운제나 중독법 등 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는 보다 근본 원인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교육열기, 가정의 대화부족, 높은 청년 실업률, 열악한 복지 등 사회적 이슈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정책도 그러한 문제 해결에 집중돼야 한다.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에 힘써주시는 만큼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