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4일 개최된 약가제도개선협의체(이하 약가협의체)에서‘시장형실거래가제도’ 인센티브 지급율 조정안에 반대하고 현 제도의 유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지 않은 인센티브에 대한 규모별(종별) 자료를 요청했다.

병협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인센티브 하향 조정안에 대해 심평원의 추계자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현행 제도가 그 어떤 변화도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대형병원 인센티브 집중 및 의원, 약국의 참여율 저조가 문제점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착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병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이 인센티브로 받아야 할 총 금액은 3,778억원이지만 이중 52%인 1,996억원만 지급 되었고 그중 54.6%만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나머지 전체 금액중 48%인 1,782억원은 저가구매 이후 청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기관(중소병원, 의원 등)에서는 청구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대형병원의 배만 불려주는 제도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약가개선협의체 자료에 정확한 명기를 요구하고 약가협의체에서 의료기관 등이 청구하지 않은 48%에 대한 규모별(종별) 자료 역시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