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은 3일 반국가활동 피의자 에 대한 변호인 접견및 교통권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이에 야권지지층에서는 헌법파괴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반국가 활동및 폭동선동 을 한 자의경우 국가안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인 점견과 교통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내란음모 혐의자들이 변호인 접견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본과 영국 등도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 법안에 같은 당 심재철, 안홍준, 장윤석, 주호영, 김태원, 김학용, 정문헌, 조원진, 강은희, 김한표, 류지영, 문정림, 신동우, 윤재옥, 염동열, 이노근, 이헌승, 조현룡, 한기호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진보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국가안번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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