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로이 신설되는 소방관들의 ‘기동복’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의혹(?)은 약 17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기동복도입이 꼭 필요했냐?”는 전제에서 시작됐다. 이러한 내용은 김기선(새누리당, 강원 원주 갑)의원의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밝혀졌다.

김의원의 국정감사前(전)부터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고 더구나 업무특성에도 맞지 않고 또 현장소방관들도 원하지 않는 기동복”을 도입하는 이유가 “혹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있는 게 아닐까?”하는 우려의 소리가 현장소방관들 사이에 회자됐었다.

이런 내용은 ‘전국소방발전연합회’카페(cafe.daum.net/fire-fighter-119)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0월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전현직소방관 등이 참여해 결성된 단체인 ‘전국소방발전연합회’카페 자유게시판에 “피복 과연 누구를 위한 복제인가?”란 제목의 글이 올랐다. 그 내용은 “소방공무원 피복 문제부터 그 진상과 베일을 벗겨라”며 “소방피복이 자주 바뀌는 것은 소방공무원 현장요원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기업체를 위한 것인가?”라는 꽤 노골적(?)인 의견이다.

그래서일까? “2009년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이 전면 개정된 이래 2012년에 또다시 복제 개선을 추진 기동복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복제전문가로 지칭(?)되는 “ K모소방본부장(소방방재청 산업계장-소방방재청 정책과장-소방본부장)의 계좌 등 추적에 의한 불법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의혹(?)주장을 포함하여 ‘기동복’신설에 대한 K모소방본부장의 전반적인 의견을 물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자료도 없고 답하지 않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지난 10월18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박성효(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의원이 “현장 소방공무원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기동복 신설만을 고집하는 소방방재청을 질타”한 데 이어, 김기선 의원도 기동복도입이 “쓸데없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낭비적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첫째, 잦은 복제 개선, 정말 시급하고 불가피한가? 둘째, 현장대원들의 업무 특성에 맞지 않는 기동복을 도입하는 이유는? 셋째, 현장대원들의 요구사항은 얼마나 청취하였나? 넷째, 현장대원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를 조목조목 따졌다. 소방방재청에서 기동복 관련 소낙비(?)를 어떻게 피해갈지 조치가 기다려진다. 다음은 김의원이 기동복 관련 소방방재청을 질타한 내용이다.

1) 잦은 복제 개선, 정말 시급하고 불가피한가?

소방방재청은 2009년 초, 9천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들여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디자인 연구”를 진행하고, 2009년 5월에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초부터 새로운 제복이 지급되었는데, 2년만인 2012년에 또다시 복제 개선을 추진 기동복을 신설했다.

이로 미루어 기존연구용역의 실효성이 의심되며, 잦은 복제개선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감수할 만큼 기동복 신설이 시급했고 불가피했는지 의문이다.

이번 복제는 “기존의 활동복을 기동복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3만9천여 명의 소방공무원 중 80%가 넘는 현장대원이 상시적으로 착용하게 될 피복이다. 따라서 현장 대원들의 실제적 요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사항이지만, 새로운 기동복 도입에 대한 현장대원들의 요구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안전성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복제 변경이 이뤄졌다.

2) 현장대원들의 업무 특성에 맞지 않는 기동복을 도입하는 이유는?

현재 활동복 소재인 폴리섬유는 땀 흡수력과 건조성, 통기성, 착용감이 우수하지만 강도가 약하고 열에 취약하다. 반면 신설되는 기동복은 아라미드 섬유로서 폴리섬유에 비해 땀 흡수력 및 건조성 등 착용감은 떨어지나 방화성능이 우수하다.

소방방재청은 현장활동시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방화성능이 높은 기동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화재 출동시에는 활동복 위에 방화복을 입기 때문에 안에 착용하는 활동복의 방화성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활동복은 화재 현장에서 방화복 안에 착용하는 복장이기 때문에 활동성과 땀 흡수력, 통풍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뻣뻣하고 땀 흡수가 되지 않는 아라미드 소재의 신설 기동복보다는 폴리계열의 섬유소재인 현재의 활동복이 더 적합하다.

② 화재진압 외에 구조, 구급의 현장에서도 업무 특성상 활동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땀 흡수력, 통풍성, 건조성, 착용감 등이 중요하다. 소방방재청은 구조, 구급현장에서도 예기치 않은 화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대원의 안전을 위해 방화성능이 우수한 기동복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북 영주에서 청사환경정리를 하며 쓰레기를 태우던 중에 불이 옮겨 붙어 중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2010.8.3.)을 유일한 사례로 제출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게 된 여러 경위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의 중요원인을 활동복이라고 단정하여 기동복 도입의 근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하다. 또한 이 사례 외에 구조, 구급 현장에서의 화재노출로 인한 사고 사례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소방방재청의 주장대로라면 기동복 도입의 중요한 근거로 삼기 위한 관련 사망, 상해 사례조사가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2010년에 활동복이 도입될 당시, 화재진압 도중 열에 약한 활동복이 방화복 안에서 녹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그러한 피해사례가 없었으며 그저 우려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방화복 속에서 활동복이 녹은 사례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방화복 자체의 방화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안에 착용한 활동복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현장대원들의 요구사항은 얼마나 청취하였나?

실제로 기동복을 입는 사람들은 현장대원이기에 현장 업무에 적합한 기능성을 갖춰야 할뿐만 아니라, 현장 대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기동복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 전에 현장 대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대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로 2012년 11월에 국민신문고의 전자공청회를 통해 복제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 전체 152명이 참여하여 찬성 4명, 반대 147명, 기타 1명으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이미 기동복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5개의 샘플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5개 센터 총 213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2012.9.28.)하였는데, 이것은 이미 도입이 결정된 이후, 도입을 전제로 하여 각 제조사의 견본에 대한 선호도 평가를 한 것이므로, 도입여부에 대한 현장대원들의 진정한 의견수렴은 아니었다.

4) 현장대원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소방복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활용성이 없는 복제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정복, 근무복, 활동복, 훈련복, 체력단련복 등에 기동복까지 더하면 최소 7종류 이상이나 실상 정복과 근무복(또는 활동복) 두 종류로도 충분하다. 피복 신설이나 색상, 디자인 변경보다는 현재 활동복의 품질을 높이고, 기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고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오히려 쓸데없는 피복비로 사용할 예산이 있다면, 대원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노후화된 소방장비구입과 복지개선에 써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기동복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동복 평균단가(220,000원)×2벌(동복, 하복)×38,000명=16,720.00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