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 청와대^^^

요즘 우리경제의 화두는 당연히 성장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 이다. 일부 언론들은 정부의 분배 우선정책이 경제침체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파이를 먼저 키워야 분배 할 소득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분배우선 정책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성장을 강조했고, 분배도 게을리 할 수 없는 대세임을 분명히 했다. 각론부터 말하면 성장 속의 적당한 분배는 옮은 정책이다.

문제는 오늘날 분배라는 주장이 국민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뜻으로 받아 들이느냐가 문제이다. 즉 분배의 내용이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분배인지,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분배 문제인지, 정규직과 비 정규직 사이의 분배 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 정부가 분배를 중시한다고 하면 이미 고임금을 받고 있는 노조활동이 왕성한 대기업 노조부터 들고 일어나 근로자간 임금격차만 확대시킬 것은 뻔하다.

그럼 분배의 정의가 기업과 근로자로 생각할 때 과연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가? 얼마 전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총수의 소유지분은 5%을 넘기는 기업이 드물었다. 즉 우리기업의 주식소유가 철저히 분산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매년 주식 배당금도 여러 사람에게 분산된다는 말이다.

과거처럼 기업주가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빼내 비자금을 조성 흥청망청 하는 때는 이미 지났다. 지금의 기업 경영진은 회사의 정관에 정해진 보수만 받을 뿐이다. 남는 이익은 재투자 되거나 투자를 위해 쌓아두고 있다. 결국은 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분배에 쓰여질 돈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소송제도 도입하지 않았는가. 작금의 현실은 기업과 근로자의 분배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의 문제는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임금의 차이가 문제이다. 요즘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능력이 못 된다.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벅찬 상태이다. 결국은 대기업들이 지나친 납품 가격경쟁을 지양하여 중소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 줄 수 있는 여력을 쌓아주어야 한다.

또 정규직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임금은 그대로 두고 비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자기들 만큼 인상하기를 원한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비 정규직 까지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한마디로 지난해 대기업들의 사상 최대의 당기 순이익은 비 정규직의 착취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 정규직 착취에는 기업과 정규직 근로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근로자들의 소득 분배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자제가 급선무이다. 정부도 막연히 분배를 외칠 것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분배인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