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노년층까지 신종 불법 음반과 불법 다운로드가 판을 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황인 음반 시장을 벼랑 끝까지 내모는 신종 불법 음반과 불법 다운로드가 젊은 세대 위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중·노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음반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라디오 겸용 오디오 플레이어가 전국의 전자기계 상가, 전국 5일장, 청계천 풍물거리,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또 이 기계는 현재까지 200만여개 정도 팔린 것으로 추정돼 2000여곡이 들어있는 불법복제 SD 카드는 다용도 플레이어와 함께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저작권 보호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SD 카드 불법음원에 대한 오프라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지난 6일까지 총 347건 2161개의 SD 카드와 UBS를 적발했고, 이 안에는 무려 225만8640점의 음원 파일이 들어있었다.
안민석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신종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런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자체가 희박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문체부가 집중적으로 공익 광고 등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관련 인력 및 예산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 이라며 "SD 카드 불법 복제는 과거 10곡~20곡 정도의 노래를 복제해 팔던 테이프나 CD 보다 훨씬 질 나쁜 범죄이다. 강력히 단절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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