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의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임을 누차 강조해왔고, 정부의 최우선 목표도 '고용률 70% 달성'임을 천명한 바 있다.

정부는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며, 고령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 수립배경으로는 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차 하락하면서 고용률은 '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고용창출력을 약화시켜왔고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남성가장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한 근로문화는 고용창출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 청년의 고학력화, 베이비부머의 이른 퇴직 등 취업애로요인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현 고용창출 시스템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에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고용률 70% 로드맵은 기존 고용창출시스템(남성, 장시간 근로, 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 창조경제(서비스업, 중소기업)로 이동시키고 장시간 근로해소를 통한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의 비전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로드맵의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연 47.6만개)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의 법률 제.개정과, 13개 부처의 137개 실천 과제 추진 및 200시간의 실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된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둘째,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의 개혁, 셋째, 핵심 인력의 고용 가능성 제고, 넷째,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로 되어 있다.

정부는 우선 창업, 창직 활성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창조 경제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등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하는 방법과 문화도 획기적으로 개선될것이라고 밝혔다.

남성 중심의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 형태와 일.가정 양립 문화가 각 기업과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문화 육성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다소 간의 불평과 인내를 요구하지만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일이라며 "지난 5월 30일 노.사.정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라는 소중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합심하여 국민 행복을 위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상생의 대타협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또 오늘 발표하는 로드맵은 그간 많은 국민과 각계 전문가, 노사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일부에서는 고용률 70%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며 온 국민이 합심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고 국민들도 이번 대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협조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