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전액 지원을 반대했던 인천시의회가 사업비를 일부만 삭감한 채 승인해주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심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가 제1회 추경안에 편성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비용 481억원 가운데 7.3%인 35억원을 삭감한 446억원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의회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지난 11일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전액 시비 지원은 문제가 있다"며 시의회가 대단위 예산 투입과 사업 조기 추진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 남구, 부평, 서구의 주민 텃밭을 공동작업장,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는 당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조례상 자치구가 추진 주체로 돼 있는 만큼 사업비 전액을 시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시와 구의 공동분배를 요구하며 민주당 6명, 새누리당 1명으로 구성된 건교위에서 지난 26일 사업비 전액 삭감여부 표결에서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선으로 끝냈다.
건교위 이재호 의원(새누리당)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인천터미널 매각비용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아닌 선심성 예산으로 쓰려하고 있다.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사용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위의 결정은 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전액 시비 지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해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면할길 없게 됐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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