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구성이 마무리되는 지난 16일 대통령께서 장차관(지명자 등)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국민중심 행정, 현장 중심추진, 정책 피드백 시스템, 공무원은 국정운영 동반자, 공직기강확립“ 등을 강조하셨다. 또한 “장애인이 관공서를 몇 곳이나 돌아다니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국민이 찾아오게 만들지 말고 국민입장에서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해 달라,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일에 장·차관부터 솔선수범해 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새 정부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 속도감 있게 추진, 모든 부처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부처 간의 칸막이 철폐를 통해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력을 극대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며칠전에는 “박근혜정부의 2013경제정책방향” 문건도 발표됐다.

지당하신 말씀, 풀어야 할 과제, 어김없이 신속히 이행되어야 할 현안이다. 그런데 과연 공직자(국정운영 동반자?)들이 박근혜정부 국정이념, 철학을 의지를 가지고 성심을 다해 실천할 것인지, 대통령의 지시를 잘 통찰하고 순응하며 따를 것인지는 솔직히 매우 회의적이다.

우선 공공기관, 공기업, 공공단체 조직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중하위 간부, 담당자, 현장공무원들은 보편적으로 친 야당, 민노총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10여년전부터 자신들 책상에 “노동권력쟁취(진행형)”의 붉은 리본을 달고 투쟁했던 세력들이다.

그뿐인가 지금도 공조직내 고위직, 간부, 중앙부처 공직자들중에 민통당, 통진당 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내통하는 인물들도 상당수다. 그리고 수도권, 전라도, 충청도 광역자치단체장은 야당소속이고 심지어 경남, 강원도도 점령당했었다. 중앙, 지방이 연계되어 유사한 색깔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은일당이 대한민국, 미국,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협박을 할 수 있는 것은 북우호세력이 남한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그들의 분석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다.

붉은 물이 든 스폰지는 짜내도 붉은 색이다. 저들이 대통령철학을 화학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변할 수 없고 변치 않는다. 변했다하더라도 리트머스에서 본래 색깔로 돌아온다. 비전향장기수사위 노무현도 집권초기에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며 민원해결에 불편겪은)민원인이 공무원들 개새끼”라고 할 것이다.“라고 분개했지만 동족으로 분류된 노무현 말도 듣지 않아 지금도 중하위 공조직 상당수는 권위, 무사안일, 매너리즘, 헤게모니 늪에 빠져 있다.

이들은 짐짓 복지안동, 복지부동하다 때가 되면 두더지 머신처럼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반항하며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새 정부 국정이념을 조롱할 것이다. 감찰의 칼을 빼든다고 신분보장된 자들을 청산할지 의문이다. 특히 정계, 법조계 상당수가 이들 편이다.

더구나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신대륙 발견”같은 것만은 아니다. 부처간 칸막이 철폐는 “합의제, 위원회, TF”로, 국민중심 국정운영은 80년대에 시작된 “위민행정”으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다니는 민원불편해소는 1990년대 초 “민원1회방문처리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됐던 국가시책이다. 그리고 현장중심, 정책환류, 할거타파 등도 현 공조직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공직자들이 면역이 됐다. 그리고 “창조경제”는 친박의원조차도 갈피를 못잡고, “국민행복“은 경제민주화와 분배정책의 방향과도 유사하다.

대통령께서 종종지시하시는 “일자리 창출”을 단적인 예로 들어보자. 사실 “일자리”는 공조직이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 몫이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을 하겠다고 수백개 기관, 수만명 고급인력이 부처간 칸막이도 없애고 메달려 너무 많은 예산, 인력, 정열을 낭비함으로서 일자리창출숫자보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선 사람 수가 더 많아 주객이 전도됐다.

지난 29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 “일자리 미스매칭”을 강조하신 것을 보면서 “고용정책의 현장 문제점과 실태를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첫째 국가관, 안보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세력과 호형호제하는 자들을 법조계, 공직, 교육계, 언론계에 두고서는 창조경제, 국민행복은 고사하고 국가기밀도 유지할 수 없다. 종북세력,반국가전력자들을 괴멸시키고, 애국,호국,반공투사들을 우대해야 한다.

둘째,, 정부조직을 2개 부처나 늘렸는데, 오히려 통 폐합하여 인력과 기관을 크게 축소해야 한다. 17개 칸막이를 두고 칸막이없애라는 것도 공직행태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며 과도한 복지예산증액으로 재정절벽인데 그래서 국채발행, 부동산대책발표하면서 정부부처와 공무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상호모순이다. 약삭빠른 공조직은 이런 모순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다.

셋째, 창조과학부가 “위인설관” 부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신기루같은 창조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러한 방향과 기조를 교육 등을 통해 공조직에 전파해야 한다. 언론, 민간단체 등을 통해 국민의식개혁도 병행해 공공기관이 어쩔 수 없이 변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참모진들은 대통령이 현장에 가셔서 하실 말씀요지를 사전에 정밀하게 살피고 철저하게 분석해야(진부한 것, 비현실적인 것은 없는지)한다. 현장, 행정경험이 부족하고, 실태를 모르는 웰빙참모들의 기획서는 탁상공론, 그 PPT보고서는 단어를 나열한 포스터일 뿐이다.

다섯째, 새누리당의원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정책임자인데 친박의원조차 “창조경제”가 뭐냐고 딴지걸고 따지면 되겠는가?, 차상위 계층, 청년실업자, 서민, 자영업자, 베이비부머세대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정치인들 재산은 증가됐으니 이것도 경제민주화의 왜곡이다.

여섯째, 공약을 조급하게 100% 실현하겠다는 의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야 한다. 속도를 조절하고 호홉을 가다듬으며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

일곱째, 공조직은 국정동반자이긴 하지만 일부조직은  예산만 축내는 公敵이기도 하다. 공무원들이 박근혜대통령님의 통치철학을 잘 이해하고 훌륭하게 구현하면서 현실화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국가관, 마음가짐, 사명감,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공무원신조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채찍과 당근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