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5일 취임 직후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주변에서 이 같은 특사 건의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 특사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시기는 3.1절이나 취임 30일 전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특별사면 대상자는 부패연루 정치인, 기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생계형 범죄자,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중소상공인 등이 대상으로 검토괴고 있다.
나아가 제주 해군기지 반대시위 등 각종 시위 전력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측은 현 시점에서 특사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사에 앞서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반대 의사를 내보이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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