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영리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일본 다이와증권(60%)과 삼성증권·삼성물산·KT&G 등 국내 기업(40%)으로 구성된 ISIH 컨소시엄과 맺은 협약을 해지했다.

일본의 다이와증권은 의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윤을 최대화 목적으로 하는 투자은행이며 삼성은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민영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으며, 최근에는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송도국제병원은 삼성이 추진하는 영리병원의 시발점일 뿐 아니라 삼성이 주도하는 의료 전반의 민영화의 교두보로 삼성은 삼성병원과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민간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건립하려던 영리병원을 비영리 국제병원으로 전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시가 5일 밝힘으로서 인천시는 영리병원을 세우려던 계획을 백지화 선언한 것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양해각서 체결을 목표로 서울대병원.하버드대 병원과 협의를 진행 중인것을 반대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총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4월 17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최근 수년 만에 관련 법령정비를 마친 정부가 외국인에게 필요한 수준높은 진료를 위해 영리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mb 정부가 여야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를 위해 시행규칙을 고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꼼수가 드러나 이로인해 인천시는 외국인을 위한 국내 첫 영리병원 추진을 결국 백지화하기로 선언했고 대신 비영리병원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여론의 압도적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및 지식경제위에서 3번이나 통과되지 못함에도mb정부는 법안통과가 아닌 시행령개정으로 의료정책의 여론 수렴이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편법이라는‘꼼수’가 지적됐다.

MB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외국의료기관>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이라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정 당시 법이 규정한 의료기관은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외국인이 설립하여 외국 의사가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 이유는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이나 국공립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비싸고, 의료의 질이 낮으며, 고용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에 발주한 연구도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인력을 편중시켜 약 50개가량의 지역병원의 문을 닫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국제병원 설립의 근거를 주장하는 정부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연간 6만명의 외국인환자 유치, 총 3만명의 고용 창출”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사는 외국인 1,834명을 대상으로 하기에 600병상은 말이 안 된다.

또 2010년 유치한 외국인환자 수가 전국 약 8만여 명, 인천 2,898명인데, 6만 명을 인천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고 또 현재 한국의 600병상 규모 의료기관이 고용하고 있는 전체인력은 1,248명인데 정부가 주장한 고용창출은 3만명이라는 터무니없이 24배나 뻥튀기한 꼼수가 드러난 것이다.

인천시는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7개 경제자유구역에도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영리병원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영리병원 설립을 검토한 결과, 영리병원은 한국의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고 취약계층은 양질의 진료를 못 받고 부유층들은 좋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는 등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집행위원장은 “인천시 사업 철회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영리병원 설립이 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비 폭등을 불러오고 결국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파탄 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삼성과, 국민을 속이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인천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국제병원 부지에 비영리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하고 대신 영리병원 부지 8만719㎡(2만4000평)에 4000억원을 들여 800병상의 종합병원인 인천국제병원을 2016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 "정부는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천 쪽의 견해를 들어줄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고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mb정부와 인천시는 외국인병원 논란을 놓고 정면출돌 할 양상이 불가피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