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22일 끝이 나긴 했지만 거론되고 있는 의혹들만 30여 가지에 이르는 이른바 ‘의혹백화점’이다. 의혹들 중에는 정치적 공세성의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도저히 헌재소장으로서는 걸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보인다.
특히 이동흡 후보자는 위장전입, 관용차로 딸 출근시켜주기, 예비관용차를 이용 승용차 홀짝제 비켜가기 등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어쩔 수 없이 사과하거나 인정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탓’이나 ‘관례적“이라는 이유를 늘어놓으며 헌재소장 자리를 탐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재판관의 입장을 놓고 보면 더더욱 보기에 민망할 정도이다.
또 헌재 재판관 시절인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월평균 4백만 원씩 6년간 3억 2천만 원을 받은 이른바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 의혹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후에 그 사용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어떠한 근거 자료도 없이 사용(私用)으로 그 돈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그는 생명보험료, 딸에게로의 해외 송금, 22일에는 그 경비를 단기투자금융인 MMF(머니마켓펀드)계좌를 트고 거래했음이 드러났다.
공금인 특정업무경비를 단기투자목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사안은 사실로 입증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닌 아주 엄중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는 야당의 “명백한 횡령”이라는 공세에 대해 MMF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단기투자 등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MMF 자체가 이율이 높고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가입 자체가 단기투자를 의미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끝내 이 후보자는 명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서 변명 늘어놓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따라서 24일 인사청문회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일정이 잡혀있다. 그러나 채택 자체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여당7명, 야당 6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위 위원 가운데 야당 6명 전원은 ‘부적격’판단을 하고 있으며, 여당인 새누리당 위원가운데에서도 일부 위원은 적적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특위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다 할지라도 국회의장 직원 상정에 의해 처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의 뜻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바에 첫 인사부터 무조건 밀어붙이기는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며, 두고두고 이 문제가 박 당선인 정부를 괴롭힐 것이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 할지라도 누구나 100% 완벽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실수는 빨리 인정하고 새로운 인물을 골라 제대로 된 후보를 앉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못을 이러 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끝까지 유지하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잘못은 빨리 잡을수록 좋다.
나아가 헌재소장 자리를 탐내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이동흡 후보자 자신이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잇을 것이다. 따라서 새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들, 천거를 한 측, 새 정부를 이끌 박 당선인, 나아가 본인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진보, 보수라는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사고에서 벗어나고,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적격 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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