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총기규제시 오바마 탄핵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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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 총기규제시 오바마 탄핵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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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티, ‘총기감사의 날’ 행사 등 곳곳 충돌

 
미국은 지금 새 총기규제안 처리를 놓고 곳곳에서 대치전선을 형성하며 워싱턴 정가에 암운이 돌고 있다.

특히 보수진영의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에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공방전이 오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반대하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도 되는 이른바 ‘행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은 14일(현지시각)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의 형식을 새 총기규제안을 처리하면 공화당과의 공방전 자체가 불필요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에 따른 사업은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공화당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총기규제문제는 역대 대선 때 마다 보수와 진보진영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핫 이슈’여서 총기규제가 이번에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오바마 대통령은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장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그동안 검토해온 ‘포괄적 총기규제안’보고서를 14일 제출하게 되면 15일게 기자회견을 열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 총기규제안은 경우 예외 없이 ▲ 총기 구입자 신원 확인, ▲ 공격용 총기의 제조 및 판매 금지, ▲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 금지, ▲ 총기소유 희망자의 정신건강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새 총기규제안 마련은 미국의 전통적인 총기에 대한 인식이 뚜렷이 박혀있어 규제 자체가 쉬운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규제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렬하게 대립되고 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의원 다수는 코네티컷 초등학교, 캘리포니아 고교 총기 사건 등에 대해 “끔찍하다”는 반을 보이면서도 막상 새로운 총기규제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있다. 특히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들은 총기규제 강화는 잘못된 일이라며 강력반발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특히 조지 부시 전 대통령 가문의 지지기반인 텍사스 주의 초선 스티브 스톡맨(공화당) 의원은 14일 “(오바마의) 그런 행정명령은 위헌이고, 무기소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면서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총기규제안을 처리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통령 탄핵도 불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나아가 전미총기협회(NRA)는 총기구입자의 신원을 조사하는 것과 구매자의 신원을 연방정부에 보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총기를 압수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NRA의 로비를 받은 일부 의원들도 연방정부 기관이 총기관련 피해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주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주당 진보인사들은 “총기 관련 법제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론자들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 특히 총기 규제론자의 대표적 인물인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규제법을 시행 중인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기존 규정을 손질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장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총기옹호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을 이틀 앞둔 1월 19일을 “총기 감사의 날(Gun Appreciation Day)‘'로 지정하고, 전국의 총기소유자들과 티파티(공화당의 강성 보수파)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맞서 총기 소유 반대론자들은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미국의 지도자이자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 기념일인 1월 21일(1월 셋째 월요일)을 앞두고 이런 행사를 여는 것은 생명과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등 워싱턴 정가에 전운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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