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백서, ‘NLL 해상경계선’ 첫 명기
국방부 국방백서, ‘NLL 해상경계선’ 첫 명기
  • 보도국
  • 승인 2012.12.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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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무효 주장하는 북한 반발 불가피

 
국방부는 21일 발간한 ‘2012국방백서’에 서해상의 남북 군사경계선으로 규정하는 북방한계선(NLL)을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라고 처음으로 명기했다.

이에 따라 NLL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 등 그 반응이 주목된다.

이날 발간된 백서에는 북한이 무력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해 2010년 국방백서 때의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어 백서는 북측 지역의 북한군 전력 증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NLL을 둘러싸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당선인 측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그렇지 않다는 민주통합당 측과 격렬한 논쟁이 벌여진 바 있다.

NLL은 한국전쟁(6.25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유엔군이 설정한 선으로 남북의 주장이 엇갈려 이 주변을 두고 여러 차례 충돌이 발생해 이른바 ‘바다의 화약고’로 불리어 왔다.

국방백서에는 NLL에 대해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안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이라고 서술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이 NLL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자 그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처음으로 백서에 명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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