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검찰 고강도 개혁 이제부터 시작이다

검찰 ‘현직 브로커 검사’ 사무실 매형근무 법무법인 압수수색

지난 30일 한상대 검찰총장은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총장직을 사퇴하고 표표히 검찰 청사를 떠났다. 한 총장의 사퇴는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한 총장이 사퇴에 이르게된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한 총장이 중도하차 할 수 밖에 없게 된 근본 이유는 그가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장본인이다. 한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대학 동문으로 충성심에 의해 총장직에 올랐다는 의심을 받았다. 실제로 각종 수사에서 권력의 눈치를 살핀다는 불만이 여러차례 터져나왔다.

재벌비리 사건에서 개인적으로 친한 재벌 총수 편을 들었다는 논란과 돈 검사, 성추문 검사 사건이 한꺼번에 터지자 내부 비리를 막지 못한 책임론이 더해졌다. 이에 위기에 처한 한 총장은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려 하자 검찰은 내분으로 치달았다.

한 총장은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더 이상 검찰을 지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스스로 총장직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런 경위를 소상히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 사이엔 지금과 같은 검찰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 둘 수 없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작금 검찰의 비리가 끝을 모르고 높은 하늘을 향해 공공행진으로 달려가고 있다. 부장검사의 거액 뇌물 수수 사건에 신입 검사의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추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브로커 검사’비리가 또 도마 위에 오르자 검사들은 문자 그대로 ‘망연자실’의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연일 검찰 개혁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내어 놓아도 검찰은 말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는 그 처절한 모습이 지금의 한국 검찰의 처참한 모습으로 과거 같으면 오뉴월 보살소쿠리 쥐달라 들듯 들고 일어나 갑론을박을 했을 검찰이다.

우리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등 방대한 수사권을 가졌다. 차관급만 50명이 넘을 정도로 특별대우를 받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막대한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개인의 사익을위해 멋대로 남용했다.

억울한 국민과 정의의 편에 서기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약자에게는 오만방자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이제 검찰 얘기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기 어렵다고 할 지경에 이르렀다. 검사가 억대의 뇌물을 챙기고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까지 잇따라 벌어졌으니 도덕 윤리성 또한 말할 게 없다.

한 총장은 물러났지만 검찰이 풀어야 할 이런 숙제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지금이야 말로 검찰이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성하고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검찰이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의 개혁을 미루고 거부한 탓에 이제 외부의 힘에 의한 개혁이 이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 선거가 끝나는대로 과감한 검찰 개혁에 나설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이런 공약이 차질없이 이행돼 곧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혁신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란다.

검찰 대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가 확고하다는 점에서 지금이야 말로 다시없을 개혁의 호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수없이 지켜봐왔듯이 검찰 개혁은 강력한 실천의지 없인 실로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내부의 반발과 다른 조직과의 이해 관계 등 갖가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검찰 개혁에 예상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의 개혁을 성공시킬지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가 다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중차대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