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렌 버핏은 26일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에 기고한 글에서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부자 증세가 추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창했다.
워렘 버핏은 올 포브스(Forbes)선정 미국 400대 부자 전체의 순자산의 합계가 사상 최고치인 1조 7천억 달러(약 1,870조원)을 기록했으나, 이들이 지난해 평균 소득세율은 19.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부유층 최저세율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다.
버핏이 제시한 미국 400대 부자들의 세율은 미국인 평균 11%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인 3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워렌 버핏은 평균 연봉 2억 2백만 달러로 ‘시급’이 9,700달러를 버는 이들 400대 부자 가운데에는 심지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이들도 더러 있다“고 폭로하고 ”따라서 앞으로 부자증세 정책이 단순한 세율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워렘 버핏은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제안처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가 도입했던 부자 감세조치를 끝내라고 주문하면서, 다만, 감세 철회 대상 기준을 현행 연소득 기준 25만 달러 미만에서 50만 달러 미남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더 이상의 ‘조세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미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최저세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고소득층에 대해선 실소득 100만~1천만 달러 구간에 30%, 1천만 달러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일반 근로소득에 ‘성과보수(CI)’의 이름을 붙여 ‘자본소득’으로 둔갑시키거나, 해외 조세피난처를 찾는 등의 일부 부유층과 기업의 편법 행위 역시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한때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28%를 넘고, 배당이익률은 90%에 육박했던 1950~60년대에도 그 누구도 세금을 이유로 자신의 투자 제안을 거절한 적은 없었다고 단언하면서 자신의 과거 주장을 되풀이 강조했다.
버핏은 또 심지어 당시 취업률과 국내총생산(GDP)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중산층과 고소득층 모두 골고루 경제적 안정을 누렸다면서, 고소득층의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이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워렌 버핏은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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