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찰수사권 독립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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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찰수사권 독립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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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기소분리 목표로 수사권 분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1일 오후 서울 시내 고속버스터미널 내의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제 49주년 “경우의 날”기념식 축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갈등과 관련, “차기 정부에서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분명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찰의 수사권이 확립되고 수사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서 경찰 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경찰과 검찰을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파괴ㆍ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뿌리 뽑기 위해 가장 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경찰을 바로세우는 길이며,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에 불법으로 저항하면서 그 과정에서 희생된 경찰관들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비난의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 역시 경찰 직무에 대한 존중이 해결의 열쇠이며, 경찰관의 직무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정원 확대나 수사권 독립 같은 약속을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10만 경찰과 150만 경우회 여러분의 자부심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퇴직 경찰의 노후 보장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퇴직 경찰들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퇴직 교육 및 취업센터를 마련해 민간에서도 재취업이 쉽게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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