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치쇄신안,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추진
박근혜, 정치쇄신안,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추진
  • 김경학 기자
  • 승인 2012.11.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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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등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정치쇄신안에서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 입장을 내보였다.

박 후보는 이어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국민들은 생존도 위협받는 실정이며, (따라서) 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장ㆍ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대해서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으며,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고, 비례대표 공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공직후보를 검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공천비리와 관련해 금품 제공자나 수수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하며, 비리 전력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이어 “정치자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공개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개혁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면서 국회 윤리위원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실질적 권한을 줘, 건강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 윤리규범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출마 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 인사에게 맡겨 ‘게리멘더링’과 같은 후진적 정치행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후보는 예결위 상설화도 언급하면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고 민주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사문화 돼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회전문인사, 편중인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며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겠다”고 탕평인사를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 공직임용 기회 균등과 인권 평등의 공평한 대우를 촉진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부실인사가 원칙 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도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매년 정기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연설 정례화”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어 부정부패 척결 방안으로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해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감찰관제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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