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사위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 되고, 개정안이 본회의에 넘겨지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22일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 방침을 강행키로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대 4만8천대에 이르는 버스들이 22일 오전 4시30분 첫차부터 운행하지 않기로 해 사상 초유의 ‘버스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날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전국 버스 노·사는 정치권이 국민 불편을 안중에 두지 않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행 중단 방침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정부와 국민, 버스업계 모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분개한다. 전날 결의한 대로 내일 첫차부터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운행 중단에는 전국의 마을버스 4천대, 2만 명도 함께 참여 의사를 밝혀, 모두 약 4만8천대의 버스와 최대 12만 명의 버스업계 종사자들이 운행 중단에 가담할 전망이다. 단, 전세버스와 관광버스, 고속버스 등은 동참하지 않는다.

반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총 30만 명으로 버스업계의 배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버스 운행중단과 법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해 버스 대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 수송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과 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시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임시 전동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지자체별 대응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운행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버스 첫차와 막차 시간을 60분 연장 운행하고, 서울 600여대 등 전국에서 7천600여대의 전세버스를 시내 주요 구간에 투입키로 했다. 시외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서는 고속버스 예비차 99대, 전세버스 100대를 추가로 운행하고 임시 일반열차 8대, 48량을 주요 노선에서 투입할 예정이다.

나아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출근시간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1시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버스파업 및 대중교통법 개정안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왔다”며 이같이 말하고, “이해관계인 간에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이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전국적인 버스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극심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버스업계는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