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말뿐인 독도영유권 강화사업" 예산 전액 미반영
홍문표의원, "말뿐인 독도영유권 강화사업" 예산 전액 미반영
  • 양승용 기자
  • 승인 2012.11.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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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홍보예산 143억 원에 비해 우리는 33억이 고작

▲ 홍문표의원(새누리당-예산․홍성)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 홍문표(예산․홍성)의원이 국토해양부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정부가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들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등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올해 74억원의 실시설계비가 투입된 ‘독도방파제 건설 사업’ 내년도 예산은 국토해양부가 자재구입비로 5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총 4천74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었던 독도방파제 사업은 74억원의 설계비만 낭비한 채 중단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국토행양부 관계자는 “2010년 12월 차관 회의에서 본 사업에 대해 일본 위협용으로 실시설계까지만 하고, 차후에 일본과의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키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독도 방문객 증가에 따른 방문객 안내소로 ‘동도’에 설치할 계획이었던 독도입도지원센터(총 90억 사업비)도 주민숙소의 기능을 기존의 ‘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기로 한 방침에 따라 올해 8억원의 설계비예산만 낭비한 채 사업자체가 무산됐다.

-독도입지센터 : 독도 방문객 2004년 1천900명
→ 2012년 20만 명 이상 대폭 증가하여 방문객 체류지원 등 다목적 용도로 동도에 건립

한편, 외교통상부 및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 독도 홍보 예산을 확인한 결과, 일본은 내년 독도 국제 홍보비 예산으로 85억 등 총 143억원을 책정한 반면, 우리 정부는 홍보비로 3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일본에 4배 이상 작게 정부안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홍문표의원은 “일본이 독도 야욕을 노골화할수록 우리는 이에 대응하여 관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도 않고, 홍보 예산도 ‘쥐꼬리’만큼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갈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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