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일 발생한 ‘노크 귀순’사건에서 드러난 경계 작전태세 소홀, 상황보고 혼선의 책임을 물어 중장 1명,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급 5명과 영관장교 9명 등 총 14명에 대해 문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군 작전 라인에서 합참과 1군 사령부, 8군단 작전부서 핵심 관계자들이 국방부와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징계 수위를 결정 받게 된다.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의 작전본부장(중장), 작전부장(육군소장), 작전 1차장(유군 준장) 등이 국방부 징계위로 넘겨졌다. 합참 작전 라인이 대규모로 문책이 이뤄진 것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또 1군사령부의 작전처장(준장), 작전과장(대령), 8군단 작전참모(대령)과 작전과장(대령진급예정)도 육군본부 징계위원회로 넘겨졌다.
국방부관계자에 따르면 문책 대상자 가운데 일부 장성은 다음 번 승진 1순위 대상자로 뽑힐만큼 능력을 인정받은 대상자지만 이번 ‘노크귀순’사건으로 상처를 받게 됐다.
이번 징계의 폭은 지난 2009년 민간인이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한 사건 당시 22사단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소대장 등 5명이 보직 해임되고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것보다 더 큰 폭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전방감시초소(GOP) 경계 작전 부실과 관련 역대 최고 수준의 문책’이라면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읍참마속’이란 ‘울며 마속(馬謖)의 목을 베다’라는 뜻으로 ’삼국지‘의 촉지 마속전(蜀志 馬謖傳)에서 유래된 말로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 사사로운 정을 버린다”는 뜻이다.
한편, 이번 징계에서 작전라인의 문책 대상자들은 대부분 상황보고체계 혼선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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