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4년간 2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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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4년간 2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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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의존도 심화와 한반도 경제협력 기반약화 초래

지난 4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발생된 피해액이 2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11일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 강원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금강산, 개성관광 중단과 북한의 자산 동결조치로 피해규모가 2조 284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현대아산이 시설투자로 들어간 돈이 7천690억원, 매출손실이 6천 297억원 등 총 1조 3,988억원으로 나타났고, 민간협력업체 피해액은 3,318억원, 강원도 고성군 1,421억원 등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군의 경우 금강산 육로관광의 중단 때문에 관내 관광객이 2007년 621만 명에서 2011년 483만 명으로 급감해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실직자들의 전출로 인해 인구가 10년 만에 8.1% 줄기도 했다.

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또한 자산동결 900억원, 매출손실 106억원 외에도 금강산 개발 과정에서 차입한 남북협력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금액만 224억원에 이르러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 여행사들이 항공, 육로, 해상을 이용한 북한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 ‘북한의 중국의존도 심화’와 ▲ ‘한반도 경제협력 기반의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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