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입차에 ‘리사이클 세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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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입차에 ‘리사이클 세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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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하 전보다 오히려 높아져, EU 등 반발 거세

지난 8월 156번째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수입자동차의 관세율을 인하한 러시아가 이달부터 새로 수입차에 '리사이클세'라 불리는 세금을 도입해 EU(유럽연합)등으로부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러시아정부가 발표한 '리사이클세'는 폐차 시의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차에 과세되는데 승용차는 2만 루블(약 70만원) 트럭은 15만 루블(약 523만원)이 기본금액으로, 중고차 등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 가산된다.

러시아는 지난달 WTO에 정식 가입할 때 신차의 관세율을 3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과제로 지적돼 온 수입차의 세율 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 리사이클세의 도입으로 관세가 인하되기 전보다 오히려 소비자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EU 등에서는 WTO의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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