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참의원, 노다 총리 ‘문책결의안’ 가결
일 참의원, 노다 총리 ‘문책결의안’ 가결
  • 외신팀
  • 승인 2012.08.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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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치적 효과는 매우 커

 
일본 참의원은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야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투표 총 수는 220표로 찬성 129표, 반대 91표였다. 공명당은 기권했다.

이날 일본 야당은 “정권담당능력이 결여됐다”며 곧바로 중의원 해산 총선거를 단행하도록 노다 총리에게 촉구하고, 내각제출법안의 심의를 거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다 총리는 이번 국회의 해산에는 응하지 않고, 10월 소집이 예상되는 가을 임시국회 이후로 미룰 태세다.

문책 결의안은 이번이 10번째로 노다 총리에 대해서는 3번째이며, 민주당 정권 총리 중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과거 사례에 따르면 각료 등이 결과적으로 총리 교체로 몰아붙이는 등 정치적 효과는 크다.

문책 결의안은 조정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의 안이 아닌 ‘국민생활제일’당 등 야당 7회파의 안이 채택됐다. 소비세 증세법과 관련한 민주, 자민, 공명의 3당 합의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나 자민당은 문책결의 가결을 우선했으며 공명당은 용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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