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일 총리 망언은 21세기 최대의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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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일 총리 망언은 21세기 최대의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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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일본 망언 그만두고 ‘사죄하고 배상하라’ 촉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망언’을 ‘ 21세기 최대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 사진 : 정대협
정대협은 28일자 성명서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일본의 망발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권침해이며, 강제성 운운하며 범죄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이 얄팍한 속셈은 21세기 최대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대협은 “세계 어느 국가가 이토록 자신의 범죄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일본 정치권과 정부 각료들의 망언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우며 그 거짓과 후안무치가 더는 두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지적하고 “(1993년도의) 고노 담화는 법적 책임 이행 등을 담보하지 않은 불완전한 것이었다고 해도 최소한의 양심적 조치라 할 만한 결과물이며, 일본정부가 취할 조치는 딴죽걸기가 아닌 진상 규명을 토대로 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대협은 “노다 총리의 망언을 철회하고 정부 각료의 망발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 범죄뿐만 아니라 최근 계속되는 일본의 폭력적 언행 등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단호히 조치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7일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에 대해 “강제 연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었지만, 종군위안부에 대한 담화가 나온 배경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대협 성명서 전문 >

일본정부는 즉각 노다 총리의 망언을 철회하고 사죄하며,  고노 담화에 딴죽 걸기를 중단하라

일본정부의 후안무치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본군‘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망언을 했던 노다 총리가 급기야는 일본군‘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며 다시금 ‘위안부’ 범죄를 축소하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노다 총리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강제 연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측 증언도 없었지만, 이른바 종군위안부에 대한 청취를 포함해 그 담화가 나온 배경이 있다"면서 "역대 정권이 답습해왔으며, 현 정권도 기본적으로 답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쓰바라 진(松原仁) 일본 국가공안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 출석, 고노 담화와 관련해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직접적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각료들 간에 (고노 담화의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무슨 뻔뻔한 작태인가. 일본정부의 이 같은 망발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이미 2007년 미국 하원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이 눈앞에 이르자 일본 우익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고노담화의 수정을 요구했고 당시 아베 신조 총리 역시 ‘강제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언했다.

그전에도 일본 정치권과 정부 각료들의 망언은 계속됐고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지만 끝 간 데 없이 이어지는 일본의 거짓과 후안무치가 더는 두고 보기 힘들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최근 평화비 소녀상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을 상대로 잇따라 벌인 일본 우익들의 난잡한 행동이 결국 일본정부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했던 것임을 일본정부로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세계 어느 국가가 이토록 자신들의 범죄 앞에 당당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가 나서 수많은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성노예로 만들어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라 규정될 만큼 잔인한 범죄를 자행하고 피해자들조차 역사 속에 스러져가고 있는 현재까지 제대로 된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오늘은 인류 역사에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다.

고노담화는 애초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던 일본정부가 피해자 증언과 관련 자료의 발견으로 인해 자체 조사를 벌인 끝에 일본군의 직·간접적 관여를 인정한 것으로, 비록 이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 등을 담보하지 않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일본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적 조치라 할 결과물이었다. 이마저도 수정이나 철회하겠다는 딴죽 걸기는 어불성설이며, 일본정부가 취할 조치는 고노담화의 말뿐인 답습도 아니고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토대로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는 것이다.

성노예라는 범죄의 본질과 ‘위안부’의 강제적 동원을 부인하는 일본정부의 망발이 피해자들을 상처 입히고 명예를 훼손하는 인권침해라는 점은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명확히 인식하고 우려를 보내고 있다. 강제성 운운하며 범죄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죄의 크기를 줄여 보겠다는 일본정부의 얄팍한 속셈은 ‘21세기 최대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노다 총리와 일본정부의 행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뿐 아니라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나 몰라라 하는 반인도적 도발행위임을 천명하며, 즉각 노다 총리의 망언을 철회하고 사죄하며 고노담화 수정이나 범죄를 부인하는 정부 각료들의 망발을 중단시킬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한다. 나아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속한 법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10월 예정된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심사제도인 UPR을 비롯해 국제기구에 과거 자행된 일본정부의 일본군성노예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일본정부의 폭력적 언행 등 범죄행위를 세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적극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단호히 조치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12년 8월 2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미향(상임) 한국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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