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67번째 맞는 광복절이자 이명박 정부 마지막인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는 무엇보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왔음에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과 눈물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MB·새누리당 정권은 지난 5년간 '조용한 친일 외교'를 내세우면서 과거사 청산 문제를 외면해왔으며, 지난 5월 24일 "일본기업은 일제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에 대해 오히려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여 국민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광복절이 지니는 의미를 상기할 때 광복절 경축사에는 당연히 한일간 과거사 문제해결이 주요 메시지여야 함에도 지난 4번의 경축사를 보면 MB·새누리당 정권의 국정운용실패를 가리려는 화려한 수사들로만 넘쳐났다.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2009년 '친서민 중도실용', 2010년 '공정사회'와 '통일세', 2011년 '공생발전'과 '재정 건전성' 등 해마다 광복절 경축사가 공허한 담론만 제시하는 말잔치로 끝나면서 경축사를 기대하고 있던 많은 일제 피해자들을 실망시켰다.

이번에는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계기도 마련된 만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 내놔야 한다.

MB·새누리당 정권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는 정권홍보나 일회성 정치이벤트가 아닌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음의 조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과 함께 분명한 사과와 배상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10여년에 걸친 일본재판소와의 소송에 이어 2년째 진행 중인 미쓰비시중공업과의 배상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야 한다.

둘째, 강제동원 근로자들에게 아직까지 지급되지 못한 미불 임금 공탁금 명단을 일본 정부로부터 조속히 확보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현재가치로 하루빨리 배상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셋째, 일본 후생연금에 가입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가 탈퇴수당을 현재가치로 지급하도록 일본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넷째, 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전혀 무관한 사할린 우편저금의 조속한 반환을 일본정부에 촉구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 정부처럼 WTO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들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통해 관련기업들의 자발적인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2011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 현재 설립 추진 중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당초 설립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하며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자인 국내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대책특위'가 설치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일간 과거사 청산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정부는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이 지난 5년동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한일 과거사 문제해결에 무관심했던 점을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질적인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사실상 식물정부인 점을 인식하고, 이번 경축사에는 다음 정부에게 부담을 주는 좌충우돌식 대일 외교정책이나 새로운 이벤트성 정책을 발표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과거사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과 그동안 벌려놓은 일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서민들의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내용들이 경축사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