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미국 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등의 외침과 함께 이른바 버핏세(부자세) 등이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슈퍼 부호들이 감추어 놓은 해외 ‘금융자산’이 ‘미국과 일본 경제를 합한 규모’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0년도 말 기준 전 세계의 슈퍼 부자(super-rich elite)들이 최소한 21조 달러를 세금 도피처에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영국의 비비시(BBC)방송 인터넷 판이 22일 보도했다.
21조 달러라는 규모의 금액은 미국과 일본 경제를 합한 규모에 해당한다.
매킨지 컨설턴트의 전 수석 경제학자인 제임스 헨리와 세금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가 함께 조사한 결과 세금도피처로 은닉한 재산 21조 달러는 아주 보수적으로 적게 잡은 수치이며 실제로는 32조 달러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임스 헨리는 국제결제은행(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및 기타 주요 각국의 정부 자료를 취합 조사 분석한 결과라고 밝히고, 밝혀진 금액은 은행계좌, 투자 계정만으로 산출한 금융자산 액수이며, 요트라든가 부동산과 같은 재산은 합산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2010년 말 기준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50개의 사금융기관에만 도피시킨 돈의 규모는 무려 12조 11천억 달러 정도이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해외 자금을 취급하고 있는 3개의 사금융기관은 유비에스(UBS), 크레디트 스위스와 골드만삭스이며,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안 되는 슈퍼 부자들이 9조 8천억 달러의 해외 도피 자금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임스 헨리는 슈퍼 부자들은 주로 사금융기관, 투자산업 등에서 일단의 전문가 집단들로 전 세계 도체에 금융자산을 도피시키고 있는 사실은 남을 도와주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사팀의 추정에 의하면 잃어버린 세금액 규모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수많은 국가들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세금도피처가 세계 도처에 널려 있으며, 당해국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세금도피처에 숨겨 놓은 돈 액수만으로도 139개 개발도상국의 재정 상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액수라고 적시했다.
제임스 헨리는 지난 1970년대 이래 139개국의 개발도상국의 부자들은 2010년까지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해외로 도피시킨 금액이 7조 3천억 달러에서 9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나아가 그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조사결과는 좋은 뉴스”라면서 “세계는 지금 가장 압박을 받고 있는 글로벌 문제들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엄청나게 축적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해 숨겨진 돈을 제대로만 찾아내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제임스 헨리는 이렇게 해외로 도피시킨 자금이 “세계 경제를 거대한 블랙홀로 빠져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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