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이른바 ‘슈퍼 부자(Super-Rich elite)'들이 자신들의 금융자산을 해외의 조세 피난처(tax haven)로 옮겨진 자산이 최소 21조 달러 최대 32조 달러나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 가운데 한국은 지난 1970년대부터 2010년 말까지 이후 세금을 해외로 빼돌린 자산이 약 888조원(약 7,790억 달러)으로 세계 3위를 기록했고, 중국이 약 1,356조원(약 1조 1,890억 달러), 2위가 러시아로 약 910조원(약 7,98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브라질이 5,200억 달러, 쿠웨이트 4,690억 달러 등이다.
이 같은 보고서는 컨설팅회사 매킨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조세 피난처 전문가 제임스 헨리가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등 대량의 데이터에 근거해 작성한 것이라고 영국의 비비시(BBC) 방송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피격 사망 이후 정치적 혼란기에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났다고 밝히면서 한국은 효율적인 개발 독재가 외채를 잘 관리하고 환율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해외 PB(프라이빗 뱅킹)의 국내 활동을 제한한 결과 외채 중 비교적 적은 부분만 해외로 빼돌려졌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197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과도한 외채 차입이 해외 도피 자산 증가로 이어져 왔으며, 이러한 자산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만한 규모로 미국과 일본경제 전체를 합한 규모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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