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케리 후보 웹사이트 ⓒ http://www.johnkerry.com/^^^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희망과 우려가 교차한다. 즉 북한에 그렇된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핵 문제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도 중국에 북핵 문제를 위임한 상태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 동남아 전체로 핵이 확산되어 대만까지 핵을 보유하는 주위가 온통 핵으로 포위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 미국을 대상으로 년 1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한의 생명 줄을 쥐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하다. 만약 미국의 북한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수백만이나 몰려들 난민처리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이 북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마당에 성급한 대화주장은 북핵 문제를 그르칠 수도 있다.

지난 클린턴 행정부 때 북한과 핵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 경유를 제공하고 경수로 건설이 주 내용이었다. 그런데 협상은 미국이 하고 건설자금은 대부분 우리 부담이었다. 작금의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보상이 필연적으로 뒤 따른다고 보아야 한다.

당연히 존 케리 후보도 자금 줄은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중국이 핵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기적으로 존 케리 후보의 공약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정부도 존 케리 후보에게 특사라도 파견 현 한반도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