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자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유죄 판결
전쟁범죄자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유죄 판결
  • 김상욱
  • 승인 2012.04.27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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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묻은 다이아몬드’로 자금줄, 5만 명 이상 살해 혐의

지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서부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Sierra Leone)

▲ 5만 명 이상 살해의 전쟁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 뉴스타운

내전 당시 전쟁범죄를 심사해온 국제형사재판소(네덜란드 헤이그 위치)는 26일(현지시각) 반정부 무장 세력에 의한 시민학살에 관여하고 지원하며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64)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원수)를 역임한 인물이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판결을 받은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번이 사상 최초이다. 유죄 판결은 아프리카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무력 분쟁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오는 5월 30일 그에 대한 최종 형량을 선고한다.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무장 세력이 시민 다수의 손과 발을 절단하는 것을 물론이고 소녀들을 납치해 강간 하는 등 잔혹한 만행을 저질러 무려 5만 명 이상을 살해한 혐의로 이번 유죄 판결을 받은 찰스 테일러 전 대통령이다.


이번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은 라이베리아 대통령이었던 찰스 테일러 피고가 시에라리온 무장 세력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등 계속적인 지원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무장 세력의 잔혹한 만행을 ’지원, 교사한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테일러는 무장 세력을 지원한 대가로 그들의 자금줄인 노예 노동자들이 광산에서 파낸 이른바 ‘피 묻은 다이아몬드(Blood Diamond)’로 불리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받아 챙긴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테일러는 기소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향후 판결 내용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4월에 시작된 심사에서 검찰 측은 4명의 서면 증인을 포함해 모두 98명의 증인을 소환했다. 증인 가운데 2010년 8월에는 피고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증정 받은 영국 출신의 슈퍼 모델 나오미 켐벨을 소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테일러 피고는 2003년 전쟁범죄 등으로 기소돼 2006년 3월 도피처인 나이지리아에서 체포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 범죄 정의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하고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는, 앞으로 책임을 지게 될 모든 지도자들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찬성의 뜻을 표했다고 총장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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